미국 백악관은 3일 치러진 한국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철통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준비모임)’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앞서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소송비용 담보제공’은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원고 패소 시 발생할 피고 측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을 원고에게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한다. 만...
3일 제21대 대선 투표율이 낮 12시 기준 22.9%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22.9%로 집계됐다.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1015만3753명이 투표를 했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다.해당 투표율은 같은 시간 기준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20.3%)보다 2.6%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24.5%)보다는 1.6%p 낮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28.7%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5%로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21.9%, 부산 22.8%, 대구 28.7%, 인천 20.5%, 광주 16.3%, 대전 24.1%, 울산 23.7%, 세종 21.7%, 경기 23.1%, 강원 23.2%, 충북 23.6%, 충남 24.2%, 전북 15.9%, 전남 15%, 경북 23.3%, 경남 24.7%, 제주 21.2%였다.해당 투표율에는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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