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 2일은 살면서 가장 많은 검사를 본 날이다. 앞서 사표를 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퇴임이 예상된 날이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자 당일 퇴임식은 열지 못했지만 두 검사의 마지막 근무라는 얘기가 돌았다. 사표는 하루 뒤인 지난 3일 수리됐다.기자들은 퇴임 소회를 듣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5시30분쯤 지검장실과 4차장검사실을 찾았다. 그런데 두 검사의 방은 고별인사를 하러 온 검사들로 이미 북새통이었다. 차장검사부터 평검사까지 모인 검사들의 행렬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이들은 두 검사의 방에 차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 시간이 지나도록 줄은 그대로였다. 오간 검사는 적게 잡아도 100명은 더 돼 보였다. 진풍경이었다.미디어의 익숙한 장면들이 스쳤다. 검사들이 복도에 도열해 “검사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외치며 허리를 숙이던 모습이 드라마 속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대부>에서 조직의 새 대부가 된 마이클 콜레...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지면서 7년 전 같은 곳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사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소속으로, 열악한 안전 관리하에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전형적인 ‘죽음의 외주화’ 사례다. 그러나 김용균씨 사망 이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로서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동현장의 하청 구조는 그대로인데, 원청이 “몰랐다”며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원·하청 실질적 고용관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4일 경향신문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다시 살펴본 결과, 법원은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청년 노동자였던 김씨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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