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진보정당 후보들은 사표론에 시달린다. 소수 정당 후보의 낙선자 표는 주권자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죽은 표’라는 의미다. 사표론은 ‘거대 정당의 인질극’이라 불릴 정도로 양당제 폐해를 상징하는 한국 정치의 대명사나 다름없다. 다당제를 가로막고 진보층의 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정치가 사표론이라는 비판도 되풀이된다. 반면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사표를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정치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노회찬 진보신당 후보(득표율 3.6%)가 나섰던 2010년 서울시장 지방선거, 심상정 정의당 후보(득표율 2.7%)가 완주한 2022년 대선은 ‘0%대’ 격차로 보수 정당 후보들이 신승한 박빙 승부였다.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거부하고 완주한 노·심 후보 때문에 석패했다며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쏘아 붙인 것도 사표론이다. 사표 방지 심리를 활용한 진보 표심 흔들기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를 외치며 이들을 응원하는 시민들도...
기획재정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30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 추계의 오차를 바로잡는 세입 경정 가능성도 커졌다.기재부는 이날 유병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2차 추경 편성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추경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추경 규모는 대선 당시 양당이 공감대를 이룬 최소 금액인 ‘30조원 플러스알파’가 우선 거론된다. 하지만 추경 규모가 20조원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2차 추경은 20조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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