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의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GHRI·간리) 특별심사를 위해 제출한 최종 답변서에 12·3 불법계엄 관련 인권침해 대응방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권고’라는 내용의 답변서 초안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초안 답변에 대해 제기된 안팎의 비판을 반영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지난 22년간 유지해온 ‘A등급’ 인권위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간리 특별심사를 위한 답변서’의 최종본을 보면, 인권위는 최종 답변서에 계엄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방안으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을 포함했다. 지난달 26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내부 비판이 쇄도했던 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원민경 비상임위원은 당시 전원위원회의에서 “인권위가 방어권 보장 안건을 다수 의결로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문했던 점이 (최종 답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73.9%로 나타났다. 투표 종료 3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투표율이 지난 대선(77.1%)을 넘어설지 주목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73.9%로 집계됐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율 등을 합산한 수치다.해당 투표율은 같은 시간 기준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73.6%)보다 0.3%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70.1%)보다는 3.8%p 높다.이 시각까지 대선 총선거인 수 4439만1871명 중 3280만5621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오전 6시부터 현재까지 투표한 사람은 1709만6052명이다. 앞서 1569만741명은 사전투표와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를 마쳤다.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80.7%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70.1%로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74.1%, 부산 71.9%, 대구 73.3%, ...
21대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입법’과 각종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으로 조직의 존폐 압박을 받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통보할 소환조사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이다. 수사팀은 애초 지난달 14일 김 여사에게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김 여사 측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김 여사가 재차 소환에 불응할 명분은 사라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검찰은 대선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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