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창업주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두 사람이 수사기관 조사에도 불응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에도 최 전 대표와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티몬과 위메...
불법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과 대선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몇달이었다. 한숨을 돌리며 고개를 들어보니 그사이 많은 것이 달라져 있다. 앙상하고 메말랐던 나뭇가지는 어느새 초록의 이파리로 덮여 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다. 아 참, 그러고 보니 이 하늘을 더럽히던 북의 오물 풍선도 사라졌다.지난해 10월만 해도 정상회담을 앞둔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발견되던 오물 풍선이었다. 서울 여의도 고층 빌딩에서 보면 오물 풍선이 열기구처럼 둥둥 떠다닌다고도 했다.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 날리기를 먼저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북측이 우리 상황을 간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는 오물 풍선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실효적인 대응은 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무능했다.“이제 일 좀 해야지요.”5일 만난 대기업 간부 A씨는 한시름 놓았다는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우리 기업들은 업무가 거의 ‘스톱’ 상태였다고 한다. 국내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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