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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6 10:21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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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진행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수사진행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틀 뒤인 2023년 12월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객관적 물증 없이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67건 중 3건에 대해 취업 제한과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서울 마포구 직원(지방3급)의 서울에너지공사(감사실장) 취업은 밀접한 업무관련성 등의 이유로 제한됐다.윤리위는 취업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 있다고 판단된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취업 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국세청 직원(세무6급)의 ㈜피엔피(사외이사) 취업과 한국농어촌공사 임원의 미래화학㈜(고문이사) 취업 등은 불승인 결정됐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윤리위는 판단했다.윤리위는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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