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재정담당기획관 부활을 담은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둘러싼 개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전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기획관이 생긴다면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견제를 이유로 논의된 기획재정부 개편안이 뒤로 밀린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재정기획관 신설이 담긴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기획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비서관급 자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다.이번 재정기획관 부활은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재정 확장을 주장하는 학자 출신이 재정기획관에 임명됨에 따라 기재부 간의 힘겨루기가 빈번히 이뤄졌다.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예산 ...
쌍용건설은 서울 송파구 가락 쌍용1차 아파트의 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서울시의 사전자문과 경관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락 쌍용1차 아파트를 기존의 최고 24층 14개동 2064가구(용적률 343%)에서 최고 27층 14개동 2348가구(용적률 488%)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가락 쌍용 1차 아파트는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사인 쌍용건설 컨소시엄에는 쌍용건설과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다.리모델링은 아파트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철거 후 다시 짓는 재건축보다 공사비가 저렴하다.쌍용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신답 극동 아파트, 송파구 문정 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등에도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쌍용건설 관계자는 “1997년 준공해 기존 용적률이 343%에 달하는 가락 쌍용 1차는 리모델링 최적의 단지”라며 “대단지 리모델링의 첫 사례로 큰 주목을 받을 ...
국회가 5일 여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다른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2~3주 내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재발의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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