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 두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아 전임 정부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지명 당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 전 총리가 이전까지는 권한이 없다며 국회를 통과해 임명장만 수여하...
옛날 당나라 때 백낙천이라는 시인이 있었다. 한시의 양대 산맥인 이백, 두보와 이름을 나란히 했던 대시인이다. 그런데 그는 정사의 잘잘못을 가려 황제에게 간언을 올리는 관직에 있었을 때는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올곧은 관리이기도 했다. 다음은 그가 올린 간언의 한 대목이다.“천자의 귀는 스스로 밝아질 수 없으니 천하 사람들의 귀를 합하여 들은 후라야 밝아지게 됩니다. 천자의 눈은 스스로 밝아질 수 없으니 천하 사람들의 눈을 합하여 본 후라야 밝아지게 됩니다. 천자의 마음은 스스로 훌륭해질 수 없으니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여 헤아린 후라야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천자께서 자기 두 귀로만 듣고 두 눈으로만 보며 한 마음으로만 헤아린다면 고작 열 걸음 안도 못 들으며, 백 걸음 밖은 볼 수 없게 되고, 궁궐 밖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넓디넓은 천하와 복잡다단한 정사에 있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책림(策林)>)인터넷 같은 매체도 없었던 옛날,...
제38주년 6·10민주항쟁 전북기념행사가 오는 9일 오후 6시 30분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열린다.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일 “이번 행사는 ‘다시, 민주주의’를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밝혔다.행사는 농악판굿을 시작으로 6·10민주항쟁 경과보고, 성명서 발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도민문화제에서는 대북공연, 피리연주, 성악독창, 시낭송, 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전북 5·18 민중항쟁~6·10민주항쟁 사진전시회’도 진행된다.이번 기념행사는 제38주년 6·10민주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지역 16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행사는 일주일 동안 이어진다.12일 오후 7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는 전북민족민주열사 이세종 열사를 기리는 추모음악극 ‘누가 그를 죽였나!–이세종 다시 살아나다’가 공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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