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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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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6 04:03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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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창업주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두 사람이 수사기관 조사에도 불응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에도 최 전 대표와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티몬과 위메...
전남 완도군은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미국, 포르투갈 해조류 산업 관계자들이 지난 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우리 지역의 양식장 등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방문단은 완도수산종자연구소를 시작으로 종묘 배양장, 김 등 해조류 양식장, 해조류 건조시설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 완도군 해조류의 우수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방문단은 완도의 해조류 양식과 가공시설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했다. 해조류 양식 책임 전문가 베일리 모리츠는 “완도가 해조류 산업의 모델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완도군과의 협력에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6일에는 세계은행 관계자와 케냐, 탄자니아, 세네갈, 모잠비크 등 13개 개발도상국 공무원 44명이 1일2일 일정으로 완도를 다녀갔다.완도군은 김,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 등 해조류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해조류 주산지다. 2021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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