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2일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군은 2024년 8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해당 성착취물은 온라인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첫 대북제재 이행 감시 보고서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일 발표한 담화에서 MSMT를 ‘다무적제재감시팀’이라고 칭하며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 집단”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대외정책실장은 MSMT 보고서가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정히 경고한다”고 위협했다.북한은 북·러 협력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대외정책실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합법적 주권 행사”라고 밝혔...
상습적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단수·부동산 압류 등 강도높은 강제조치에 나선다.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0)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높은 요금 징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체납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일부라도 납부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등 완화된 조치도 병행한다.서울시는 우선 6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이 120만원을 넘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사실 통보 후 단수조치한다. 또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또 수도요금 상습체납 건물의 소유자 등 연대납부자에 대해서도 납부를 독려해 징수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시는 체계적인 요금 징수를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징수반을 운영한다. 합동징수반은 현장납부 독려는 물론 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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