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정책, 떠오른 혐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양상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이 실종됐다며 대통령 선거를 한탄하는 비평이 비단 어제오늘 이야기만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는 정말이지 심각하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청년, 노인, 여성과 성평등에 관한 정책이 실종됐다는 보도만 가끔 나부낄 뿐이다. 국가 비전 없는 공약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핏대 올리며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외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불행함을 느낀다.정책의 공백이 만든 틈을 비집고 자리를 튼 건 혐오의 담론들. 지난 대통령 선거 역사마다 후보 검증 과정을 빌미로 짝을 이루어 표방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있었지만, 후보자 능력의 검증이 아니라 유권자의 존재를 지우려는 대량 살상 목적의 혐오 표현은 이번이 최초인 것 같다.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 차기 대통령 선거에 요구되는 지위의 존엄과 품위는 찾아볼 수 없고 대통령 후...
지난달 28일 부산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파업 9시간만에 타결됐다. 타결의 핵심은 ‘임금 10.48% 인상’과 ‘정년 연장(63세→64세)’이었다. 부산시는 타결 직후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하고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임금인상이 구조조정,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내버스 협상 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연간 2000억원대 재정을 투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공공서비스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성 확보 관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재점검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가 지원하는 준공영제 예산의 70%는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노사 양측에 한발씩 양보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부산시의 재정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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