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맞아 유엔총회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 170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07개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채택됐다. 러시아·북한·벨라루스 등 12개국이 반대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51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에는 러시아의 침공이 만 4년에 이르면서 우크라이나 및 국제 안보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영토보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태미 브루스 주유엔 미국대표부 부대사는 미국이 기권한 배경에 대해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보리도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를 의제로 공식회의를 열었으나 별도의 결의안이나 성명은 채택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실질적 조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보리 발언에서 브루스 부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사력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양측이 합의하는 외교적 해법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란·쿠바 등 제3국의 러시아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지원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로즈메리 디카를로 유엔 사무차장이 대독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공동의 양심에 남은 얼룩”이라며 “즉각적이고 완전한,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1만4400여명이 숨지고 3만8000여명이 다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우선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현지시간)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권 2기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인 대대적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간의 관세 수익을 유지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새롭게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합의 파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150일 경과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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