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출범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박용진 부위원장에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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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19: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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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복지에 관한 저술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말은 누구나 안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상징하는 이 말은 1942년 12월1일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출간되고, 다음 날짜 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이었다.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출간된 이 보고서는, 종전 후 영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가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
이 보고서가 처음부터 복지국가 구축의 그랜드 플랜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당시 영국의 사회보험 제도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도입되었기 때문에 빈구석이 많았다. 엉성한 사회보험 제도를 조금 가다듬을 목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위원회 활동 결과를 담는 보고서로 기획되었다.
대다수 정부 위원회의 역할은 구색 맞추기이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혹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다. 소관 부처나 참여하는 위원이나,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대와 의욕은 거의 없다. 관행적으로 회의하고 부처 방침과 크게 엇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고 결론 낼 뿐이다. 당시 영국에서 사회보험 개선 위원회를 꾸렸을 때도 딱 그 정도 역할을 예상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위원회는 역사에 길이 새겨진 대박을 터뜨렸을까?
천·지·인 갖춘 위원회 기회 창 열려
무릇 큰일이 성사되려면 당사자들의 노력과 함께 적절한 타이밍과 유리한 여건이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법이다. 이를 두고 그 옛날 맹자는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의 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 정책학에서는 문제 발생(시점), 여론·정치권의 관심(여건), 적절한 대안 설계(정책 담당자의 능력과 열의)가 함께할 때,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다고 설명한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참으로 그랬다. 천·지·인 삼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덕에 기회의 창이 열렸다.
위원장에 임명된 베버리지는 처음에 낙담했다. 자신은 훨씬 중요한 일을 맡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고작 기존 사회보험 제도 손질이라는 한직에 발령받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회개혁 의지가 충만했던 베버리지는 생각을 바꿔서 위원회에 올인했다. 위원장의 열정에 의기투합한 위원회는 제대로 사고를 쳐서 복지국가 청사진을 완성했다. 타이밍도 기막혔다. 전쟁의 포화 속에 좌절한 국민에게 베버리지 보고서는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다. 국민은 전후의 희망찬 복지국가를 그리며 열광했다. 여건도 유리했다. 종전을 앞두고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복지 친화적인 노동당은 전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베버리지 보고서의 제안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80년 전의 외국 얘기를 꺼낸 까닭은, 베버리지 위원회처럼 큰 업적을 내길 바라는 우리 위원회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규제합리화위원회이다. 지난 2월에 출범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전신은 규제개혁위원회이다. 규제개혁에는 부적절한 규제의 완화·철폐뿐만 아니라 필요한 규제의 보완과 강화도 포함된다.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면 거의 기존 규제의 완화·철폐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개혁 대신 합리화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 범위가 확장된 만큼 조직도 확충한 것이다. 적절한 명칭 변경이고 필요한 조직개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에 규제 개혁 혹은 합리화가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이해관계집단의 저항과 정치인·관료의 열의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규제가 그대로이고 필요한 규제를 못 만들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던 차에 규제개혁(합리화)을 위한 천·지·인 삼합이 갖춰지고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AI를 필두로 한 기술혁명의 거센 열풍으로 인해 경제·사회구조 재편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여건도 참으로 유리하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혁신에 진심이다. 기존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본인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업그레이드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또한 여당이 다수당이라 법안 통과도 수월하다. 이처럼 천시와 지리가 갖춰진 마당에, 정치인 박용진이 부위원장에 임명됨으로써 인화까지 채워졌다.
대한민국 규제혁신 청사진 기대
박용진 부위원장은 2018년 국정감사 때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일약 스타 정치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의 해결에 진력해 ‘유치원 3법’을 만든 주인공이다. 유치원 3법 제정 외에도 진보의 가치를 담되 실용을 겸비한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해왔다. 나는 박 부위원장이 우리 정치 풍토에서 보기 드물게(!) 소명 의식과 열정을 지닌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를 규제 합리화 업무를 지휘할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화룡점정이라고 평가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2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위원회 출범 직후 김대중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 규제 건수를 절반으로 감축한 것 외에는 주목할 만한 업적은 찾기 어렵다. 초창기를 제외하면 정부의 여느 위원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역할만 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다를 것이다.
박 부위원장(과 두 명의 학자·기업가 출신 민간 부위원장)이 이끄는 규제합리화위원회라면 절대로 기존처럼 그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만 심의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와 필요한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다. 물론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규제샌드박스 확충과 원칙 중심 규제 도입 등 규제체계 틀을 바꾸는 데도 매진하면 좋겠다. 베버리지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뛰어넘어 복지국가 그랜드 플랜을 작성했듯, 과감하게 대한민국 규제혁신 청사진을 설계하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 노동당이 이를 받아들여 복지국가를 구축했듯, 여당이 이를 수용하여 대한민국 규제혁신을 이뤄내길 바란다. 천·지·인 삼합을 갖춤으로써 기회의 창이 활짝 열렸다. 규제합리화위원회 파이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가 충분히 비축돼 있고, 요소수 판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나선다. 중동 사태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지난 23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요소수는 공공 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2개월20일분 이상이라고 26일 밝혔다. 다음달까지 약 6000t의 요소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적이 있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촉매제로 사용된다.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27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요소·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가 있는 주유소 4253곳 중 4233곳(25일 오전 9시 기준)에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유소 평균 요소수 판매가는 지난 24일 기준 ℓ당 1528원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3년 3월 요소수 판매가는 ℓ당 1679.21원, 지난해 3월에는 1630.70원이었다.
기후부는 지난 24일 주요 요소수 제조사들과 만나 출고 물량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고, 요소 수입을 조기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국내 전체 요소 비축분은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자동주입기 등을 통해 평소처럼 구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를 확보하고 싶다며 하르그섬을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미국의 일부 멍청한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같은 구상을 베네수엘라 상황에 비유했다. 미국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이권을 챙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을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가 하르그섬을 점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선택지는 많다”며 “다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한동안 하르그섬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르그섬의 방어 태세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무런 방어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동 내 미군 규모는 5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중동 미군 기지에 주둔하던 기존 병력에 최근 이란과의 전쟁과 맞물려 증파된 인원까지 합쳐진 수치다. 그럼에도 하르그섬 공격은 미군 사상자를 늘리고 전쟁 비용과 기간을 늘릴 위험한 선택지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파키스탄을 통해 미·이란 간 직·간접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란이 4월6일까지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3000개의 목표물이 남아있다. 우리는 이미 1만3000개 목표물을 폭격했다”며 “합의는 상당히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한 것은 “백악관에 대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우리에게 10척을 허용했다. 이제는 20척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이미 출발해 해협 한가운데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이 발언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를 “나에게 선박을 보내도록 승인해준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한테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선물이 뭔데? 말도 안 돼’라고 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협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기와 이후 이어진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다수 고위 인사가 사망하면서 이란에서 이미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도 말했다. 하메네이를 이어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신변에 대해서는 “사망했거나 매우 위중한 상태일 수 있다”며 “우리는 그에 대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고, 그는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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