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선 후보를 겨냥한 ‘가짜뉴스’ 유포나 딥페이크 영상물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엔 비방을 넘어 터무니 없이 조작된 내용도 수두룩해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각 정당 후보의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선거당국과 경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위법 행위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한다.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겨낭한 것이 많다. 대표적인 가짜뉴스 중 하나는 이 후보가 ‘과거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2022년 대선 때도 유포돼 검찰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공표했고, 이 후보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 당시 다수의 유포자들이 형사처벌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6일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사례로 꼽은 것만 소년원 관련 11건, 주변인 사망 관련 49건, SKT-코나아이 관련 28건, 네이버 플랫폼 관련 2...
부산시는 관내 동물원인 ‘삼정더파크’의 요청으로 먹이 지원을 위한 예비비 1억60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삼정기업의 기업회생 승인 여부가 결정 나는 9월까지다. 시는 건초와 과일·야채, 육류, 사료 등 5개 품목 먹이를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다.삼정기업이 모회사인 삼정더파크는 지난 2014년 개장했지만,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2020년 4월부터 휴업 중이다.휴업 중에도 삼정기업이 운영비를 감당해 왔으나,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 급격한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신청까지 이어지면서 동물 먹이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삼정기업은 지난 2월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다.동물원에는 지난해 말 기준 121종 484마리의 동물이 있다. 시는 삼정기업의 기업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먹이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삼정기업은 휴업한 동물원을 500억원에 매입하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의 실제 적용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곧바로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건설사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서다.소송이 1심에서 종결돼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은 훌쩍 지난다.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사건 이후 5년은 지나야 실제 행정처분이 가능한 셈이다.HDC현산, 영업정지 20개월 ‘유예 중’18일 서울시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를 보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HDC현산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2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은 수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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