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기름값 폭등에 거리 나선 전세버스 기사들···“유가보조금 지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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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20: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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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파장이 운수업계로 이어지고 있다. 기름값이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전세버스 운수노동자들은 유가보조금을 지급해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청와대까지 버스를 몰고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버스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화물차·노선버스·택시 등이 받는 정부보조금이다. 유가보조금은 일정분을 상시 지원하는 일반보조금과 경유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연동보조금으로 나뉜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연동보조금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해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전세버스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유가보조금은 대중교통·물류 운송물가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전세버스는 대상이 아니다. 전세버스라도 천연가스·수소 버스는 친환경 차 전환 정책에 따라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노조는 현재 운행 중인 전세버스 중 경유차가 97%에 이른다고 본다.
회견 참가자들은 전세버스의 70%가 통근·통학 등 사실상 공공성을 띠는 분야에 투입된다며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데 우리만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전쟁이 기름값을 올렸지만 부담은 고스란히 전세버스 노동자 어깨 위에 쏟아지고 있다”며 “자기 임금과 생계비를 깎으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장시간 운전하고 시민의 출근길, 학생의 통학길, 지역 이동을 책임지면서도 불안정한 처우와 낮은 수익 구조에서 버텨왔다”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싣고 달리는 일을 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늘 불안정한 경계에 서 있던 사람들인데, 이 위기 앞에서도 현재의 법 제도는 전세버스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국 전세버스연대지부 전북지부장은 “전주를 기준으로 서울을 한번 왔다 가면 경유가 130ℓ 정도 드는데, 1ℓ당 300원 이상 오르면 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한 달에 (운행) 10번이면 5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득으로 남아도 저희 일당이 되는 건 아닌데, 돈이 나가고 나면 저희한테 남는 건 없다”며 “(보조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유가 폭등에 전세버스 노동자 다 죽는다’ 등 현수막이 붙은 전세버스 5대를 몰고 청와대까지 차량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은 애초 버스 20대 행진을 계획했지만, 서울경찰청의 제한 통고에 따라 버스 대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이후에도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는 등 보조금 지급 요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다음주 화요일(31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이 된 4개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시의 한 플라스틱 포장용기 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6·3 지방선거 출마로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원회는 법사위,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신정훈 의원과 안호영 의원도 각각 전남광주특별시장·전북지사 출마를 위해 행안위원장과 기후환노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
새로 선출될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한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하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는 오는 5월까지 약 두 달이다. 한 원내대표는 “두 달짜리 임시 상임위원장이므로 기존에 상임위원장을 했거나 장관을 했는지 등의 기준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상임위에서 큰 변동 없이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신임 상임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31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사임 및 임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다음달부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 입법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경기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 중동 사태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플라스틱 포장용기 업계와 간담회를 했다. 그는 “현장에 와서 처음 느낀 건 절박함”이라며 “추경을 즉시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달 2일 시정연설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야당에서는 9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그 다음주에 추경을 하자고 하지만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9일에 추경 먼저 처리를 해서 시급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공영방송 EBS가 방송 제작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앞세운 실험이지만, 공영방송이 AI를 활용하는 방향성과 그 파급력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BS는 지난 25일 2026년 봄 개편안을 발표하며 AI 콘텐츠 편성 계획을 밝혔다.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 등 고전 원저자가 등장하는 영상과 음성, 자막을 모두 생성형 AI로 제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AI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는 비용 절감이 꼽힌다. 기존에는 한 편당 800만~1000만원 수준의 제작비가 들었던 방송도 AI를 활용하면 70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EBS는 지난해 이미 1인이 방송 전 과정을 맡아 편당 제작비 700만원으로 100% AI 제작 콘텐츠를 선보였다. 당시 <뤼순에서>를 제작한 EBS PD는 제작기에서 기존 연출PD, 조연출, 작가, 출연자, 스태프 등이 참여하던 관행과 달리 2주간 혼자 방송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EBS 내부에서도 AI 전환에 따른 인력 운용 방향을 두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EBS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오정호 AI지식콘텐츠부장은 편집·음악·번역·자막 등 업무를 AI가 대체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AI 시대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을 저희가 먼저 체득해보면서 경험을 나누는 형식으로 가고자 한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이사회 내부에서도 신규 인력 충원 시 AI 전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AI가 콘텐츠 품질과 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BS 노조는 AI 도입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과 적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관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장은 “AI를 단순한 도구로 콘텐츠 일부에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1인 제작의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과물 분석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회사에 분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아직 AI가 다수 인력이 참여하는 기획력과 제작 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공영방송인 EBS가 생성형 AI 이용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돼야 하는 지점이다. 생성형 AI로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 데는 스마트폰 한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짧은 텍스트로 질문할 때 필요한 전력의 10배에 달한다. 최재주 EBS AI플러스 팀장은 지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고에서 EBS가 5분 분량 콘텐츠 제작에 최소 60장 이상의 이미지가 필요하며, 이미지 한 장당 200~300회의 반복 생성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제작 전 과정에 AI를 도입할 경우 전력 소모가 상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AI 콘텐츠가 유아·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소아과학회는 어린 자녀를 위한 콘텐츠 선별 가이드라인에서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피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나치게 사실적인 AI 콘텐츠는 아동에게 인지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맥콜 부스 미국 조지타운대 발달심리학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AI 콘텐츠를 보고) 미적으로 사실적이나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행동에 적응하도록 인지 체계가 만들어지면 미래에 진짜 가짜 콘텐츠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AI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보다 AI 콘텐츠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에 EBS가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회사에 계속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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