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주차요금 시비로 폭행을 당했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가해자 신원까지 알 수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 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으며,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특히 가해자인 B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15만5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 B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폭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춘천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금액을 모두 받았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신원을 모르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소액 사건이라도 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인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등 방화)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인근에 주차된 지인 B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오래 알고 지내던 B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량에 불이 붙자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해 체포됐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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