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신종 정치 지배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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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21: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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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9월10일 ‘세계자살예방의날’이 되면 국회에서는 ‘자살예방유공자표창’ 행사를 한다. 아이러니다. 자살률이 줄었다면 모를까 현실은 그 반대이니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은 한국이 가장 높다. 20년째 1위다. 우리를 뺀 국가들의 자살률은 꾸준히 줄었다. 최근 20년 평균을 계산하면 10만명당 10명 정도다. 우리는 반대다.
이달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9.1명까지 늘었다. 2위 국가인 슬로베니아의 17.5명에 비해서도 압도적이다. 국회의 행사는 자살 예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살예방의날’을 위한 것이라 해야 맞다. 본말의 전도다.
얼마 전 ‘세계여성의날’에도 같은 문제를 느꼈다. 이날 많은 의원이 영상을 올렸다. 모두가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을 약속했다. 공허하게 들렸다. 때가 되면 ‘하게 되어 있는 말’을 담아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한 건 했다”고 여기는 듯하다. 개인 방송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미지만 생산할 뿐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은 없다. 엄밀히 말해 ‘가짜 정치’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유리천장 지수’를 산출, 발표한다. 나라별로 사회환경이 여성에게 얼마나 불리한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지수다.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12년 연속 최하위인 29위였고, 지난해 겨우 한 계단 올라 28위가 되었다.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평균의 2.6배다. 대졸 여성 취업률도 절반을 겨우 넘는 56.6%로 최하위다.
국회 주류집단, 실질은 ‘신보수’
여성의 정치 대표성도 후진적이다. 168개국 여성 의원 평균 비율보다 7%포인트 낮다. 같은 지표를 이른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면 어떨까.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한국은 34위다. 수도권 밖의 지방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43명의 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7명뿐이다. 민주당의 3선 이상 여성 의원은 10명인데, 모두 수도권 의원이다. 지방에는 한 명도 없다.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은 함께 굴러가는 두 개의 바퀴와 같다.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대표되는 만큼 그것의 사회적 효과는 크다. 좀 더 건강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의 지표를 보이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여성 대표성의 비율이 높다. 우리는 그런 경로로 가고 있지 않다.
비율은 낮아도 60명의 여성 국회의원은 있으니 그들이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봐도 문제는 있다. 우선 사회적 지위의 기준에서 우리 여성 의원들의 상층 편향성은 지나치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90%를 넘고, 법률가(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은 물론 박사 학위 소지자 비율도 전체 평균보다 높다. 우리 사회 여성의 계층 및 직업 현실과 반비례한다.
다선의 지도자급 여성 의원 15명(추미애, 나경원, 조배숙, 남인순, 서영교, 진선미, 한정애, 김정재, 김희정, 백혜련, 송옥주, 이언주, 이재정, 임이자, 전현희)을 기준으로 보면 나을까. 이들의 젠더 감수성은 우리 사회 평균보다 높다고 볼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젠더 민주주의는 ‘다양함의 공존’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이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원 대부분은 다원적 차이를 존중하지도,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지도 않는, 독단의 정치를 해왔다. 여자 마초라 해도 이상하지 않다.
‘86세력’으로 불리는 우리 국회의 주류집단이 가지는 문제는 더 크다. 전체 의원 평균연령은 58.3세이고 1960년대생이 60%다. 그들 다수는 과거 진보적 학생운동에 몸담았다. 청와대와 내각, 정당을 지금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앞선 세대의 희생과 교육열 덕분에 신흥 중산층의 지위를 쉽게 차지했다. 최근에는 신성장과 중도 보수를 앞세워 새로운 발전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말로는 민주적일지 몰라도 실질에 있어 그들은 신보수다. 젠더 관련 과제는 “나중에” 하자며 “다시 성장”을 외친다. 평등의 의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쳐두고 초일류 강국을 만들겠다는 “K몽”에 몰두하고 있다. 변형된 박정희 후예들이다.
말로만 “젠더 평등”…이미지 정치만
때때로 그들이 “이대남과 이대녀 갈등”과 젊은 세대의 “극우화”를 힐난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자기기만이다. 뒤처진 젠더 관점을 가진 그들이 누굴 탓할 수 있을까.
지금의 20대와 30대들이 교제와 결혼, 가사, 육아 등의 영역에서 짧은 시간 만에 일궈낸 젠더 평등적 변화는 놀랍고 고무적이다. 이미지가 아닌 실제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의 20대와 30대는 젠더 평등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86세력은 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저 남 탓과 비난 이미지를 부과하는 일에 능하다. 신종 지배계급의 출현이라 할 만하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의혹을 부풀렸던 언론들은 추후보도로 조폭연루설이 허위로 판결났다는 사실을 전했다. 언론에서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경우 형사절차가 최종 무죄판결이 났을 때 판결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언론중재법 제17조)에 따른 것이다. 많은 언론이 한꺼번에 추후보도한 경우는 처음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청와대의 요청에 마지못해 형식만 갖추는 듯하다. 추후보도를 해도 ‘조폭’ ‘돈뭉치’ 같은 선정적인 보도로 각인된 나쁜 이미지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상처를 덧나게 하고 공론장을 어지럽히곤 한다. 그것을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언론은 자신이 초래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이번 추후보도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첫째, 추후보도의 핵심은 동일비중이다. 보도를 통해 형성된 잘못된 인식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건 기사로는 어림없다. 그 숱한 의혹 기사의 양만큼 추후보도를 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보도 크기와 위치 등 편집을 통해 주목도를 높이고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하지만 독자들에게 알려서 바로잡겠다는 절실한 의지는 느껴지지 않았다. 둘째, 내용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반영한 여야 공방 보도였다는 내용은 마치 균형 잡힌 보도를 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보였다. 그 이슈 보도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게 조폭연루 이미지를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또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기존보도 제목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그 많은 보도 가운데 김용판 당시 의원이 폭로한 내용에 관한 기사 등 한두 건만을 거론하는 데 그쳤다. 반성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도 관련 기사를 제대로 특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시급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방치 상태다. 기사 삭제가 어렵다면 내용과 연관의 정도, 오도 가능성 등을 분류하고 기사에 추후보도 내용을 덧붙이거나 제목에 ‘무죄확정’ 등을 병기하여 더 이상의 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독자들이 사안의 전체적인 맥락과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사안은 추후보도에 그칠 게 아니라 관련 보도 전반의 진상을 밝혀서 언론 신뢰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3년 뉴욕타임스는 제이슨 블레어 기자가 수십 건의 기사를 조작하고 표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신뢰 위기에 빠졌다. 이에 곧바로 특별 조사팀을 꾸려서 보고서를 만들고 1면을 비롯, 여러 면에 걸쳐 자사 기자의 부정행위를 공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기자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내부시스템과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을 담고 원인과 책임 구조 등을 분석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언론’으로 평가받으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언론들도 왜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나 장 변호사, 조폭조직원 등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는지, 진실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와 정황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 검증 및 취재방식과 보도관행, 게이트 키핑 제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적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사나 언론단체마다 내걸고 있는 허울 좋은 보도준칙과 언론윤리들이 현장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근본 원인도 짚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실천하는 우리 언론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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