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걸프국에 대이란 전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에 끌려들어간 걸프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 자금까지 대야 할 상황에 놓였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전쟁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요청하는 데 꽤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을 앞서가고 싶진 않지만 내가 알기로 (비용 청구는) 대통령이 가진 아이디어”라면서 “그가 앞으로 더 자세히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미 백악관 내부적으로 걸프국에 전쟁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이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해줬으니 안보상 이익을 얻게 되는 걸프 국가들이 전쟁 비용을 내야 한다는 논리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 첫 4주 동안 250억달러(약 38조원) 이상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250억달러는 아동 약 3000만명에게 1년간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미국진보센터는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2000억달러(약 306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미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집권 공화당은 전쟁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 예산 삭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늘어나는 비용을 충당하고 전쟁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부담을 덜 방안이 필요한 셈이다.
1990~1991년 걸프전 때 역내 국가들이 전쟁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던 사례가 있다. 아랍국과 독일·일본 등은 미군의 참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40억달러(현재 가치 1340억달러·약 205조원)를 나눠 냈다. 그러나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참전을 요청한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에서 미·이스라엘이 동맹에 사전 통보도 없이 일으킨 이번 전쟁과는 상황이 다르다.
걸프국에선 이란 공격으로 인프라가 훼손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길까지 막혔다. 골드만삭스는 석유 시설 피해로 인한 공급 차질이 한 달 이상 더 지속하면 걸프국의 경제는 최대 5%까지 위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월세 주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분양가의 20%만 낸 후 추후 잔금을 갚는 ‘바로내집’을 도입해 올해부터 공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3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부터 전월세 금융 지원, 임대차 분쟁 해결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으로 12만3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분양으로 새 유형인 ‘바로내집’을 도입해 6500가구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받아 토지임대료만 내는 ‘토지임대부형’이 6000가구다.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이 500가구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중랑구 신내 4지구에 150가구를 처음 공급할 예정이다. 계약금만 내면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의무거주기간 5년을 채운 뒤 매매할 수 있다. 매매 때 시세차익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바로입주제’도 시행한다. 연중 공고하는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빈집이 생기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약 1만가구에 달하는 공실을 즉시 공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이자 대출 지원 범위도 현행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넓힌다. 지금까지 청년·신혼부부에 국한한 지원 대상도 저소득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 금융상품도 선보인다. 월세 지원과 적금을 결합한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도입해 임차 가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2031년까지 총 3조8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북서쪽 소도시 부차에서 사람들이 러시아로부터의 탈환 4주년을 맞아 러시아군의 공격과 처형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추모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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