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정부가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을 27일 0시부터 제한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빚어진 나프타 수급 대란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산업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모든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고 해당 물량을 국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 승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지만, 국내 수요가 없는 중질 나프타 등 극히 일부 품목에 해당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7일 전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조정 조치 방안도 공개했다.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온 나프타를 특정 석유화학 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또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체가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주간 반출 비율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난해 전체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줄어들었을 때 산업부 장관이 판매·재고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매점매석 금지 조항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어기면) 행정 제도로는 사업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고 처벌 규정으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향후 5개월간 유지할 방침이다. 조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5개월 전이라도 바로 해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을 모두 풀 정도의 물량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물량은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의 이른바 ‘4월 연쇄 셧다운’은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갈증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생산한 나프타의 약 11%가 수출됐다. 수출 나프타 품질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해당 산업에)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여성 의료 발전에 헌신한 외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기념우표 2종을 다음달 7일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념우표에는 미국인 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1865~1951)과 캐나다인 간호사 마거릿 제인 에드먼즈(1871~1945)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유교적 관습과 사회적 제약으로 여성들의 의료 접근이 쉽지 않았던 조선에서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을 치료하고 여성 의료인을 체계적으로 길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1887년 서울에 문을 연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 ‘보구녀관(普救女館)’에서 여성 의료인을 양성하고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홀은 1890년 조선에 들어와 43년간 한국 근대 의학교육 발전에 헌신했다. 평양에 여성병원인 광혜여원을 설립하고 여성의학반을 조직해 의료 인력을 배출했다. 1928년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 양성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세웠다.
에드먼즈는 1903년 보구녀관에서 한국 최초의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해 근대적 간호 교육을 시작했다. 초대 간호원장(교장)으로서 영어 ‘Nurse’의 역할과 의미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찾아 ‘간호원’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다. 간호복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여성 간호 전문직의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기념우표는 48만장 발행된다. 가까운 총괄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 구매할 수 있다.
주차요금 시비로 폭행을 당했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가해자 신원까지 알 수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 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으며,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특히 가해자인 B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15만5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 B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폭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춘천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금액을 모두 받았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신원을 모르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소액 사건이라도 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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