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한병도 “31일 공석 상임위원장 임명하겠다”… 법사위·행안위 등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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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22: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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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다음주 화요일(31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이 된 4개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시의 한 플라스틱 포장용기 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6·3 지방선거 출마로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원회는 법사위,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신정훈 의원과 안호영 의원도 각각 전남광주특별시장·전북지사 출마를 위해 행안위원장과 기후환노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
새로 선출될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한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하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는 오는 5월까지 약 두 달이다. 한 원내대표는 “두 달짜리 임시 상임위원장이므로 기존에 상임위원장을 했거나 장관을 했는지 등의 기준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상임위에서 큰 변동 없이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신임 상임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31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사임 및 임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다음달부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 입법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경기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 중동 사태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플라스틱 포장용기 업계와 간담회를 했다. 그는 “현장에 와서 처음 느낀 건 절박함”이라며 “추경을 즉시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달 2일 시정연설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야당에서는 9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그 다음주에 추경을 하자고 하지만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9일에 추경 먼저 처리를 해서 시급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입양인인 미키 플리펜 한국해외입양인연합(KAMRA Korea) 대표가 3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혼혈인 해외입양 진실규명 조사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보다 유가 2배가량 상승코스피는 한 달 새 13% 가량 ↓실물경기로 충격파 확산 흐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종전 양상을 띠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발 악재는 금융시장과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물경기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나프타 수출 통제,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등을 26일 발표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져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에너지 공급망이다. 국제유가는 전운이 감돌기 전이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브렌트유(영국 ICE선물거래소 종가 기준)는 지난해 12월16일 배럴당 58달러 수준이었으나 올 2월28일 개전 직후 수직으로 상승해 지난 12일 100달러 선을 단숨에 돌파했고, 20일 112.19달러까지 치솟았다.
금융시장도 위축됐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6307.27까지 치솟은 코스피 지수도 이날 5460.46으로 마감, 한 달 새 13%가량 빠졌다.
특히 에너지와 금융시장 위축이 최근에는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것도 위험신호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하며 전방위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 2차 지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통해 에너지발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도 31일 국회에 제출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채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도 진행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추경 편성을 계기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최대 관건은 전쟁의 장기화 여부다.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인 셈이다.
최근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3개월 이어지면 성장률은 0.3%포인트 낮아지고, 1년간 계속될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구입비가 연간 150조원에 달하는 구조에서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원자재 수급 차질과 투자 지연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2%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유가 급등으로 물가는 오르면서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급 다변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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