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대리비 68만원’ 주는 것 CCTV에 찍혀···경찰 수사·당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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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21: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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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청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감찰에 이어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김 지사 측은 행위의 부적절함을 인정하면서도 위법 소지를 인지한 직후 전액을 회수해 문제를 바로잡았다는 입장이다.
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대리운전비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현금으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나섰다. 전북선관위는 이날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금 기부 행위는 음식물 제공보다 훨씬 중대한 기부행위라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와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이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선관위 차원에서 함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김 지사에 대한 중앙당 윤리감찰단 긴급 감찰을 전격 지시했다. 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 경위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청년 15명가량과 가진 저녁 식사 겸 술자리에서 발생했다. 김 지사는 술자리가 끝난 뒤 참석자들에게 귀가용 대리운전비를 지급했으며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전주 2만원, 군산 5만원, 정읍·고창 10만원 등으로 차등 책정됐다. 총 지급액은 68만원이었다.
일부에서 제기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김 지사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술을 마시던 중 일부 참석자의 요청이 이어지자 차 내 비상금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 개별적으로 나눠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해당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자진 회수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배석한 도청 직원과 모임 주선자에게 회수를 지시했고 다음 날 68만원 전액을 돌려받아 문제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식당 업주와의 갈등 정황도 공개됐다. 김 지사는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유한 식당 주인이 특정 조건을 요구하며 접근해 왔다”며 “그러나 이미 전액을 회수해 법적·도의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해당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회식 분위기에 취해 대리비를 지급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지한 즉시 회수해 바로잡았다는 점을 수사 및 감찰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완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기준으로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25%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속 비중이 높은 원자재급 제품에는 기존의 50% 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명목상 관세율은 낮아지지만 과세 기준이 제품 전체 가격으로 확대되면서 실제 관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분석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관세 수입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지난 2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면서 감소한 세수를 일부 보전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으며, 재집권 이후에는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적용 대상도 완제품까지 확대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해당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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