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 아래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을 열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속 송치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선 안 된다는 주장이 분출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보완수사권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 입장이 불일치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발표된 바 있고, 그게 청와대 입장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여당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정리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가 남아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수정안이) 국회로 다시 제출되면 얼마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너무 이른 것 같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공소청에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이 일부라도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리스트업(목록화)해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길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명시해 남용 여지가 없도록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요트를 타고 제주를 일주하는 요트 둘레길이 조성된다.
제주도는 바다 위에서 요트를 타고 섬을 한바퀴 도는 해상 둘레길인 ‘제주 야뜨루뜨’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바다 요트둘레길은 주요 항·포구와 마리나를 거점으로 요트를 타고 제주를 일주할 수 있는 체류형 해양관광 상품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특히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감상하는 제주의 해안 절경과 오름, 주상절리, 섬과 섬 사이의 풍경 등은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단순한 일주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기항지 관광, 요트 체험과 연계한 숙박·미식·문화 프로그램, 선셋 요트와 같은 테마별 코스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거점 항·포구에서는 마을회, 어촌계, 지역 관광업계가 참여하는 해녀 문화 체험, 어촌 마을 식도락 체험 등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 제주도는 제주 동서남북 해안을 연결하는 해상 코스 ‘제주바다 요트둘레길’을 구축해 제주 해양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전문가 자문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대상 항만을 결정한 후 시범 운영을 통해 코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요트 운영사와의 협력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는 제16대 위원장에 박미정 환기미술관장(사진)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까지 약 3년이다.
박 신임 위원장은 프랑스 국립 파리8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환기미술관장과 환기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장, 한국박물관협회 이사,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부회장, 정부미술은행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박 위원장은 국제 문화 환경 속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공공성을 재조명하고 소통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ICOM 한국위원회는 박물관, 미술관의 국내외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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