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잘한 조치” 61%[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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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04:31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8월 1주차 조사(긍정 평가 65%)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91%, 69%로 높았으나,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9%로 나타났다.
정부가 오는 5월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데 대해선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절반을 넘었다. ‘잘못한 조치’라는 답변은 27%로 집계됐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선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각각 62%, 63%였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도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53%였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있는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해 6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1·29 부동산 대책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47%로 나타났다. ‘효과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44%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2%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포인트, 국민의힘은 2%포인트 각각 올랐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 유보 29% 등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선 44%가 반대했으며, 29%가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47%, 반대 38%였다. 혁신당 지지층은 찬성 64%, 반대 27%로 찬성 우위가 더 뚜렷했다. 진보층에선 50%가 합당에 찬성한 반면, 중도층과 보수층에선 각각 5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3 지방선거 성격에 관한 질문에는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2%,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이 36%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지지’ 응답은 5%포인트 오른 반면,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지지’ 응답은 4%포인트 떨어졌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감기약 사려고 왔다가 비타민, 소화제까지 샀어요. 이렇게 사야 이득이더라고요.”
지난 3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메가팩토리(창고형 약국)’에서 만나 A씨는 약을 한가득 담은 자신의 쇼핑 카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2876㎡(870평) 규모 약국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진열대에는 각종 영양제와 상비약이 쌓였고, 휠체어부터 애완동물 용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고 매장을 오가는 약사들만이 이곳이 대형마트가 아닌 약국임을 알리고 있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문을 연 ‘메가팩토리’가 지난 2일 서울에 2호점을 냈다.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며 약을 골라 담는 방식으로 화제가 된 지 8개월 만이다. 수많은 제품을 눈으로 비교하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카트에 채워지는 것이 ‘생필품’이 아닌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지점도 분명히 확인된다.
소비자들이 메가팩토리를 찾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가격’이다. 이용 후기에서도 ‘특가’ ‘1+1’ 할인 등을 언급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할인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소비자 구매가 많은 대표 품목 10가지를 골라 시중 약국과 비교했다. 그 결과, 메가팩토리에서 구매 시 가장 이득인 품목은 고함량 비타민 등 영양제였다. 유명 제품인 ‘비맥스 메타비’의 경우 시중 약국보다 약 32% 저렴하게 판매했다. 인사돌이나 센시아 같은 만성질환 보조제 역시 가격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장기 복용을 목적으로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라면 메가팩토리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처방전이 필요한 ‘조제약’은 약국이 입점한 건물 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된다. 정두선 메가팩토리 대표약사는 “외부 처방전의 경우 비급여 약만 조제한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OTC)의 경우 ‘약국 원정’을 떠날 정도의 이득인지 따져봐야 한다. 시중 약국 판매가와 비교한 10개 중 6개 품목 가격 차가 개당 1000원 이하였다. 대표적인 진통제 타이레놀 500mg(10정)은 시중가 대비 500원 저렴했고, 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120캡슐)는 1000원 저렴했다. 상처 치료제 비판텐은 가격 차이가 없었다. 메가팩토리는 한번에 ‘대량으로’ ‘다양하게’ 살수록 소비자의 체감 가격 효과가 크다. A씨처럼 감기약 사러 왔다가 비타민도 사고, 소화제도 사는 식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놓고 ‘경제적 합리성’을 따지게 만드는 구조가 ‘약물 오남용 위험’도 함께 키운다는 점이다. 다양한 약을 대량으로 사는 경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 메가팩토리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1인당 1개 혹은 2개로 판매 수량을 제한한 종합감기약을 구매해 봤다. 해당 약들에는 마약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돼 있어 대량 구매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 대표약사는 “구매 제한이 있는 약은 계산 단계에서 초과 구매 여부를 확인하고 걸러진다”고 말했다.
먼저 1인 2개 구매로 제한이 걸린 제품들을 각각 1개씩 총 4개 구매했다. 계산대에 약사가 있었지만 증상을 묻거나 중복 성분 확인은 없었다. “목감기약과 종합감기약은 같이 복용해도 된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약국이라기보단 ‘편의점 계산대’에 가까웠다.
20여분 후 다시 매장을 찾아 앞서 구매한 제한 품목을 이번에는 3개(각각 2개, 1개) 더 가져갔다. 역시 제지는 없었다. 이날 구매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종합감기약은 총 7개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계산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선 상황에서, 약사가 한명 한명 얼굴을 기억해 중복 구매를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인터넷에서 약을 파는 것은 대체 왜 막는 것이냐”며 “약국을 안전장치도 없이 공장식으로 운영한다면, 약사 스스로 전문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팩토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가격 파괴’ ‘약 선택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손에 쥐는 ‘이득’과 감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없다. 박 회장은 “결국 싸다는 이유로 약을 더 사고, 그만큼 위험도 더 커지는 구조”라며 “당장 필요 없는 약을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사과 노지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험장을 조성한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노지 스마트팜(사과) 교육·체험장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농업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현장 실습 중심 전문 경영인으로 키우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경북도는 내년까지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일대에 총 18억원을 투입해 4.3㏊ 규모의 교육·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입문·보급·고급 3단계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입문 과정에서는 묘목 정식부터 수형 구축까지 사과 재배 전반과 스마트팜 기초 이론을 배우고, 보급 과정에서는 농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스마트 장비 운용 기술을 익힌다. 고급 과정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밀 관수·관비 시스템과 자연재해 대응 시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모델을 교육한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2%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도는 안동(사과), 의성(마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표준모델을 고추, 양파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노지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교육·체험장을 통해 경북이 노지 스마트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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