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이 대통령, 미 하원의원단에 “중동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대한민국 발전 미국 기여 잊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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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00: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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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 하원의원들과 만나 “중동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조언해 줄 부분 있으면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해 “전 세계가 지금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라이언 징크(공화·몬태나), 마크 포칸(민주·위스콘신), 메리 게이 스캔런(민주·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민주·하와이), 패트릭 해리건(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 의회 내 초당적 한국 연구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에 소속된 하원의원들이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방한해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연구 활동까지 해주신 점에 대해 특별히 높이 평가하고 한·미 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미 관계도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보다는 훨씬 폭넓게 깊이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크게 기여한 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나 미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관심 가지고 함께 최선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중동전쟁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그 진척에 관한 의견이나 대한민국에 조언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그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31일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돌파구 삼았다가 실제 개헌 분위기가 형성되자 발을 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과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 정당의 의지를 모아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한다”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발의 서명부에도 각자 서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일정으로 불참했지만 발의에 동의했다.
우 의장은 우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 개헌을 이루고, 이후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주장해왔다. 우 의장은 “국회가 발의하게 될 헌법 개정안은 최소 수준의 안이지만 국민의 뜻이 높고 크게 모였다”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공론이 형성되고 의견 합치가 이뤄진 현 상황은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개헌 참여를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거절했다. 장 대표는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각 당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급히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다음번 통치 구조를 개헌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장 대표에게 “국회의 계엄 승인권 강화로 과거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선을 긋는 노력을 국민께 보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도록 다음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재적의원(295명)의 과반수(148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음날인 7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면 국회 의결이 5월4~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주장했다가 대선 참패 이후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헌법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대통령 임기 단축과 중임제를 담은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국회의 개헌안 의결은 기명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결 때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요구 여론을 의식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조경태·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의 이름과 찬반 여부가 공개되기 때문에 계엄을 통제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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