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스라엘 의회, ‘서안 팔레스타인인 테러범 기본 형량은 사형’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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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01: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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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테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크네세트가 민족주의적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요르단강 서안 주민들의 기본 형량을 교수형으로 정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사실상 팔레스타인인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법은 군사법원에서 적용되는데, 군사법원은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만을 재판하며 이스라엘 시민권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에 명시된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는 문구도 팔레스타인인에게만 법을 적용하기 위한 단서로 해석된다.
요아브 사피르 텔아비브대 교수는 “이 법의 취지는 분명히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대인이 저지르는 테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오늘은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고 적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날”이라며 “테러를 선택하는 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앞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인질들이 모두 돌아오자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은 교정당국이 선고 후 90일 이내에 교수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판사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던 기존의 조항을 개정해 과반의 찬성만 있어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법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등 이스라엘이 현재 억류하고 있는 모든 수감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크네세트에서는 하마스 대원의 처벌을 위한 전담 재판소 설립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이날 일제히 규탄했다. 이스라엘시민권협회는 “이 법의 목적은 안보상의 필요보다 복수와 인종차별에 있다”며 이스라엘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부는 “이 법은 입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법적 살인을 합법화하려는 이스라엘 식민주의 체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며 엑스를 통해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왔다. 이스라엘은 1962년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교수형에 처한 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중동발 불안 심리가 생활필수품 시장까지 파고들며 전북 군산 등에서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일시적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요 급증이 대란 조짐으로 번지자 지자체는 비상조치에 착수했고 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초점을 맞추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가 내놓은 ‘일반 비닐봉지 배출 허용’ 대책을 두고 환경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대응이자 행정 혼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자체들이 잇따라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했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지정 판매소마다 종량제봉투가 입고 직후 동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27일 닷새간 판매량은 하루 평균 16만4000매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000매)의 8~9배에 달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 주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가격 인상을 예상한 시민들이 구매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들은 애초 ‘비상 대책’을 내놨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전주시는 31일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4일부터 한시 허용했던 일반 투명 비닐 배출을 4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4월 한 달간 총 300만 장을 조기 공급할 예정이며 사재기만 없다면 물량 유통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역시 같은 날 ‘일반 비닐 한시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선회했다. 애초 다음 달 6일부터 일반 비닐 배출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보유 물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유보했다. 향후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이 같은 지자체 대응이 실제 수급 위기에 기반한 ‘필수 조치’라기보다 행정의 관리 능력 부재를 가리기 위한 ‘편의주의 행정’이었다고 지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재생 원료 비축량은 종량제봉투 18억 장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전북 지역 재고 역시 150일분 이상 확보된 상태다. 현재의 품귀는 원료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사재기’에 따른 일시적 유통 불균형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일반 봉투 허용’ 카드를 꺼낸 것은 오히려 시민 불안을 자극하고 사재기를 정당화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일반 봉투 배출 허용’은 자원순환의 핵심 원칙인 ‘오염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종량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티커 제도를 도입하거나 유통 단계 통제, 지자체 간 수급 조절 등 대안이 있음에도 사실상 ‘무상 수거’에 가까운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 번 허용된 일반 봉투 배출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무렇게나 버려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분리배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원가 상승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사재기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는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경찰에 최초 유포자 추적과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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