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책과 삶]사람의 삶으로, 자료로 읽어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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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02: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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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추정 희생자 최대 3만명.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엮어낸 논픽션이 <4·3, 기억의 폭풍 속으로>다.
1947년 3·1절 기념대회 후 제주읍을 행진하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총을 쐈다. 경찰은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과 당국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반감은 커졌고 경찰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청년들은 육지로 떠나거나 산으로 들어갔다. 산으로 들어간 청년들의 1948년 4월3일 무장봉기를 두고 저자는 “해방 이후 제주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억압과 강탈, 모순덩어리에 대한 격렬한 항의”였다며 “무장봉기 주체세력도 그 분노의 크기를, 강도를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채진규는 1948년 11월18일, 마을 경비를 보다 산으로 끌려간 ‘납치 입산자’다. 먼저 산으로 들어가 ‘산사람들’이 된 소학교 동기 등 대여섯은 채진규를 산으로 들였다. 다음날 군인들은 “주민들이 산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보이는 대로 난사했다. 채진규는 경찰에 의해 보도연맹에 가입됐고, 한국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 학살이 벌어지자 “입대해서 전쟁터에 가는 게 낫겠다”며 혈서까지 썼다.
이명복은 스스로 산에 오른 청년 중 하나였다. 그는 1949년 5월 붙잡혔고, 그해 8월 토벌대와 함께 ‘산사람 토벌’에 나섰다. 토벌에 동참하는 줄 알았던 이명복과 동기 수감자의 등 뒤로 토벌대원이 총을 겨눴다. 이명복은 절벽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다. 1953년 일본으로 밀항한 뒤 다시는 제주를 밟지 않았다.
1989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에서 기자로 일했던 저자는 4·3 사건을 취재하며 들은 증언, 해외를 오가면서까지 확보한 기록 등을 바탕으로 논픽션을 썼다. 해방 직후부터 4·3 사건이 1954년 마무리되기까지의 100가지 장면을 선정하고 그 관련 자료를 추려서는 <4·3, 아카이브로 본 역사>로 펴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과 분리조치가 진행됐다. 시설장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적어도 2021년부터 장애인 입소자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김씨의 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기 수년 전부터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색동원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됨에도 사전에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만성화된 구조적 체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자체 담당자 6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 5명, 인권위 담당자 2명과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가족 1명,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등 총 16명을 심층면담한 뒤 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를 ‘예방·조기발견 단계’, ‘사건 인지·대응 단계’, ‘피해 회복·사후관리·재발 방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른바 구조적 체념은 ‘예방·조기발견 단계’부터 발견됐다.
연구진은 “예방·조기 발견 단계에서 구조적 체념이 만성화된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극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문제점은 보통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반복되다 보면 ‘늘 있는 일’로 여겨져 이런 내부 고발 의지가 약해진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부족해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2박3일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잠시 오는 사람을 속이는 건 얼마냐 쉬운 일이냐”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권지킴이단 등 예방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시설을 폐쇄 등 조치한 뒤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되려 문제가 된 시설이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B씨는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은 시설장이 ‘시설 폐쇄감인데, 어떤 행정 처분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며 “학대 피해가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말했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 ‘행정적 정당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신뢰성 검증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기 쉬웠다”며 “특히 수사상 비밀 유지 등 이유로 핵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등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피해자 회복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옹호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사후 지원을 위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D씨도 “인권위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A씨도 “가해 시설이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진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보호자는 ‘시설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제보’에 의존하는 예방 체계에서 벗어나 시설 불시방문 등 권한을 가진 감시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응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옹호기관, 지자체의 정보 교류의 장벽을 줄여 공동 조사를 하고, 이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건 처리’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강원 정선군은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공공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선군립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방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서도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정선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병원인 ‘정선군립병원’은 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를 갖추고 있다.
또 중앙대병원과 협력해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순환기 내과에 대한 방문 진료도 진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은 365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다.
진폐 환자 치료에 특화된 전문 의료기관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액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이다.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된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정선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처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부담 없이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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