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김영환 충북지사 ‘국힘 컷오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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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02: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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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김 지사)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김 지사를 공천배제 결정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공천배제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후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 등도 공천배제 결정했고 주 의원 역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포함해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원·달러 환율과 유가증권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냈다. 법인세도 역대 최대인 5조원대로 집계됐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2025년 연차보고서’에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5조3275억원으로 전년(7조8189억원)보다 7조508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전 최대치인 2021년 7조8638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유가증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화자산 관련 순이익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영업수익은 외환 매매익이 5조1539억원, 유가증권 매매익이 1조1879억원, 유가증권 이자가 1조516억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조9672억원 증가한 33조4413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해 연말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매도 환율과 매입 환율 간 차이가 컸던 데다 시장 개입 규모도 커 외환 매매익이 특히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영업수익에다 영업외수익을 더한 총수익은 33조5194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15억원 늘었다. 반면 총비용은 12조7544억원으로 3조3663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2024년 2조5782억원에서 지난해 5조4375억원으로 2조8593억원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액수였다. 한은 법인세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초과세수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또 순이익(15조3275억원) 중 30%인 법정적립금(4조5982억원), 임의적립금(242억원)을 제외한 10조7050억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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