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앞으로 시세조종 범죄로 300억 이상의 이득을 보는 등 죄질이 무거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폭력 등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을 하고 감형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우선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돼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조정됐다. 범죄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일 때는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각각 7~12년과 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가중 영역 상한 기준이 오르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중에서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별도 유형을 신설했다. 형량 범위도 기본 1~3년으로 조정했다.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년~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7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도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상향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시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올렸다. 이들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탁하고, 감형을 주장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전체 범죄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다. 양형위는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공탁에 의한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했다”고 했다.
또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군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피해자의 구조금 수령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31일 “환율 수준 자체는 큰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며 “예전처럼 환율과 금융 불안정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물가 상승 압력도 “아주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높을 땐 대외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한국이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다”며 “환율을 연결시키는 것이 달러 유동성과 자금 유출 우려인데 환율이 높지만 달러 유동성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30원을 넘어섰다. 신 내정자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중동 사태와 유가 상승을 꼽았다. 그는 “단기적으론 중동 사태”라며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경기는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워낙 전개 과정과 얼마나 전쟁이 지속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내정자는 “중동 상황으로 취약 부문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발표된 (추경의) 규모나 설계를 비춰봐선 (추경의) 물가 압력 영향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한 만큼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매파적(통화정책 긴축 선호)’이라는 시장의 평가에 대해 그는 “매파와 비둘기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축했다. 그는 이어 “경제 전체 흐름을 잘 읽고 시스템 차원에서 금융제도와 실물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효과를 내는지 파악한 다음,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신 내정자의 발언이 알려지자 예상보다 매파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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