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화솔루션 대규모 유상증자에…소액주주들 금감원 탄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22:0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후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액주주들은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리스크가 높은 사안”이라며 중점 심사에 착수했다.
소액주주연대 액트는 30일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2조4000억원)는 발행주식 수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데다 조달 자금의 62%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주주가치가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신주를 떠안는 구조다. 외부 투자자를 통해 기존 주주 부담을 더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아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통화에서 “당장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유상증자 금액을 줄여서 주주에게 미치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를 향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습적인 공시’로 신뢰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그동안 독립이사들은 김동관 부회장이 주도한 (태양광) 과잉 투자를 제지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상증자 결의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시선은 금융당국으로 모인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중점 심사에 착수했다. 중점 심사는 일반 심사와 달리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에 해당하면 적용한다.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반려할 권한은 없지만 지난해 ‘대규모 기습 유상증자’로 논란이 됐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도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만큼 이번에도 이르면 다음달 초 정정 요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다른 건보다 리스크가 높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주주들과 소통이 잘됐는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얼마나 있는지,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의 소요처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날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전 자료 검토, 사전 설명회, 추가 자료 검토,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므로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며 “투자 집행은 이사회 결정 및 사업 대표이사의 집행에 따른 것으로 김 부회장이 단독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화는 최근 김 부회장의 30억원 지분 매수에 이어 이날 한화솔루션 사외이사 전원(4인)도 주식 매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는 사람을 태우고 달까지 다녀오는 것이 주목적인 유인 우주선이지만, 보조 임무도 수행했다. 초소형 위성 4기를 지구 궤도에 뿌렸다. 위성 가운데 하나는 한국이 개발했는데, 지구를 감싼 방사선 띠에서 우주비행사가 피폭당하지 않게 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임무다. 인간이 지구 밖으로 활발히 진출하게 될 미래를 대비하려는 목적이다.
2일 우주항공청은 아르테미스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1일 오후 6시35분(한국시간 2일 오전 7시35분) 발사된 뒤 5시간 23분 만에 한국이 개발한 초소형위성(큐브위성) ‘K-라드큐브’를 사출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K-라드큐브 사출은 고도 약 4만㎞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달로 가는 궤도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 한국의 K-라드큐브와 함께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가 개발한 위성 총 4기를 지구 주변에 사출하는 보조 임무를 수행했다.
K-라드큐브의 겉모습과 덩치는 전자레인지와 비슷하다. 직육면체 형태이며 가로 36㎝, 세로 23㎝, 높이 22㎝다. 중량은 19㎏이다.
K-라드큐브 주 임무는 지구 주변을 도넛 모양으로 감싼 방사선 띠 ‘밴앨런대’를 헤집듯 비행하는 것이다.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울 때는 200㎞, 멀 때에는 7만㎞를 유지하며 지구를 약 2주간 돌 예정이다. K-라드큐브는 동체에 탑재한 감지기를 가동해 고도별 방사선 강도를 측정한다.
K-라드큐브가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미래에 유인 우주 비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다.
2030년대 건설될 달 기지에 사람이 드나들려면 지구 밖 밴앨런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때 방사선 방호 대책 없이 반복적으로 밴앨런대에 뛰어들면 우주선에 탄 사람은 피폭될 수밖에 없다. 방사선은 세포 DNA를 변형시키고, 장기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강력한 방사선은 우주선 등에 장착된 전자 장비에도 오작동이나 고장을 유발한다. K-라드큐브에는 방사선 검증용 반도체가 탑재되는데, 이를 통해 지구 밖에서도 전자장비 내구성을 유지할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K-라드큐브의 방사선 측정 장비는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했다. 위성 본체는 국내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방사선 검증용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었다. KT SAT은 지상국을 운영해 자료 수신을 맡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지난해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이 공표됐다. 유죄가 확정된 경영책임자 24명 중 실형을 받은 건 1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2곳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곳은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이다.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데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021년 3,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영책임자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변경됐는데도 기본적인 구조 검토도 하지 않고 작업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바론건설도 공표 대상에 올랐다. 이 사고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베트남의 젊은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44곳이다. 처벌 받은 경영책임자 46명 중 실형은 2명에 불과했고, 형량은 징역 1~2년 수준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며 “소규모 기업은 과감히 지원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화솔루션 대규모 유상증자에…소액주주들 금감원 탄원 > 자료실

제작상담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화솔루션 대규모 유상증자에…소액주주들 금감원 탄원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