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이 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첫 전군지휘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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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04: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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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파병 중인 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부대장들도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과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책이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10개월 복무)과 장기 복무병(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군무원 등 36개월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며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현재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차량 요일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경보가)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차량 5부제(요일제)도 시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민간에도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차량 요일제를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위기 경보를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을 두고 그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도 열어뒀다. 그는 “유류세도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놨다”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나프타 수입이 막히자 수입처를 러시아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프타로 페트병·쓰레기봉투·라면봉지 등 안 만드는 게 없는데, 무엇보다 물량 확보가 1번”이라며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을)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하고 여러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을 두고는 “중동에 거의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의 시각에 반영된 것”이라며 “전쟁이 종식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는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 방안을 포함할지를 두고는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는 “만성적으로 지속된 조세지출 중 폐지할 것은 폐지하겠다”며 “전수조사를 거쳐 7월 세법 개정안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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