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주간경향] “원래는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가 될 거로 봤다. 그런데 후보가 바뀔 것 같다.”
김두일 작가의 말이다. 김 작가는 SNS와 유튜브 활동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과거 당내 논쟁 국면에서 그의 포지션을 보면 추 의원의 열혈지지자였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한준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작가뿐 아니다. 이른바 ‘뉴이재명 논란’을 지나면서 지지층 풍향계가 달라졌다. 대표적인 뉴이재명 커뮤니티로 알려진 잇싸·더쿠·재명이네 마을에서 추 의원을 공개 성토하고, 한준호 의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대세가 됐다. 왜일까.
“원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조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면 큰일 난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은 계속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당정 협의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들이 반기를 들면서 추 의원의 과거 행적이 들춰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들이받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의 책임을 문 대통령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장하리> 소설을 써서 문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것이다. 원래는 친문 지지자들에게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정치를 위해) 들이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퍼진 것이다.”
뉴이재명 뚜렷해진 추미애 ‘비판’
권리당원(당심) 100% 투표로 치러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1차 경선은 예상대로의 결과였다. 추·한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결선 진출했다.
4월 5~7일 치러지는 본경선은 다른 룰이다. 당원투표 50%에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참여 여론조사가 50%다. 만약 과반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4월 15~17일 2인 결선투표로 후보가 최종 확정된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들은 “경기도지사 선거 윤곽은 늦어도 4월 중순에 결론지어지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누가 후보가 되든 유의미한 경쟁상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누가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권리당원 투표가 50%밖에 반영되지 않는 본경선의 룰은 예비경선과 다르다. 김 지사와 추 의원이 50%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1·2위를 다툴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이 최근 한준호 의원 상승세를 이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3파전에서 2위로 올라서기엔 아직 힘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권리당원의 주축은 50대에서 60대 초반에 이르는 586그룹이거나 이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최근 일부 이반의 조짐은 보이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추 의원으로 기울어져 있다.”
결선 투표가 치러지더라도 결국은 추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것으로 엄 소장은 전망했다.
‘뉴이재명’의 한 의원 지지가 남은 경선 선거운동 기간 중 핵심변수가 되리라는 것까지는 김상일 정치평론가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경선의 승자는 김 지사나 한 의원 등 추격 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결국 한준호 효과다. 추미애에 대한 네거티브를 김동연이 하게 되면 김동연 역시 이재명에 맞서 자기 정치를 하지 않았냐는 역풍이 불었을 텐데, 그 역할을 한준호가 맡으면서 당 안팎의 지지세를 보전할 수 있었다. 뉴이재명이 미는 한준호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때 선명한 반대 입장이 1차 추진력이 되어 15% 이상의 당내 지지를 받았지만, 김어준 논란 때 차별화 등 2단계 도약 시도는 크게 부각이 못 된 상황이다. 남은 기간에 2단계 도약을 한다면 한준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청,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계?
한 후보의 약진엔 단수 공천을 받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그리고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및 신용한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등과 함께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후보)이라는 설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른바 ‘성남라인’이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한 후보 지지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추 의원은 이른바 친청(정청래)·친문연대를 한다고 하지만,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검찰개혁으로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던 그가 경기도지사가 되어 핸들링 되지 않는 상황을 (이 대통령은)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는 계엄과 내란 반대, 탄핵, 검찰개혁 등에 앞장선 인물로 지지층이 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추 의원이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본경선에서 50%를 못 넘게 되면 2인 결선투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어서 법사위원장까지 그만두고 경선에 올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 의원 지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흡수할 후보는 누굴까. 김 지사보다는 한 의원이라고 본다. 때문에 본경선은 추미애와 한준호의 싸움이 될 거로 본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은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이 신청해 면접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필요하면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전략공천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에 맞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나 유승민 전 대표의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당사자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과 분리조치가 진행됐다. 시설장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적어도 2021년부터 장애인 입소자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김씨의 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기 수년 전부터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색동원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됨에도 사전에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만성화된 구조적 체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자체 담당자 6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 5명, 인권위 담당자 2명과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가족 1명,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등 총 16명을 심층면담한 뒤 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를 ‘예방·조기발견 단계’, ‘사건 인지·대응 단계’, ‘피해 회복·사후관리·재발 방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른바 구조적 체념은 ‘예방·조기발견 단계’부터 발견됐다.
연구진은 “예방·조기 발견 단계에서 구조적 체념이 만성화된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극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문제점은 보통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반복되다 보면 ‘늘 있는 일’로 여겨져 이런 내부 고발 의지가 약해진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부족해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2박3일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잠시 오는 사람을 속이는 건 얼마냐 쉬운 일이냐”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권지킴이단 등 예방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시설을 폐쇄 등 조치한 뒤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되려 문제가 된 시설이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B씨는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은 시설장이 ‘시설 폐쇄감인데, 어떤 행정 처분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며 “학대 피해가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말했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 ‘행정적 정당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신뢰성 검증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기 쉬웠다”며 “특히 수사상 비밀 유지 등 이유로 핵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등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피해자 회복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옹호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사후 지원을 위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D씨도 “인권위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A씨도 “가해 시설이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진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보호자는 ‘시설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제보’에 의존하는 예방 체계에서 벗어나 시설 불시방문 등 권한을 가진 감시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응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옹호기관, 지자체의 정보 교류의 장벽을 줄여 공동 조사를 하고, 이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건 처리’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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