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정부, 31일 추경안 제출…지방·취약층 우대 ‘민생지원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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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08: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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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당정, 25조 규모 합의…“선별 대상·금액, 정부 최종안 확인해봐야”K패스 환급률 인상 등 대중교통 지원…청년 일자리 사업도 반영박홍근 기획처 장관 “위기에 선제 대응”…여당 “초과 세수 사용”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과 정부는 취약계층과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편성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라는 질문에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세부 사안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인가 아니면 취약계층만 집중 지원하나’라는 질문에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며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50%에 민생지원금 15만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논의되나’라는 질문에 “선별 대상을 하위 몇%로 할지와 금액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정부안이 국무회의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잘 감안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자가용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혜택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당정이 공감대를 모았다”며 “지금 운영되는 K-패스 환급률을 일정하게 높이는 방식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 지원 등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된다. 전쟁 영향으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도 선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당은 신속히 심사해나가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류비·물류비 경감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이라며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선거용 추경’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고 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등유의 최고가격을 1차보다 210원씩 인상한 2차 최고가격을 고시한 첫날,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부 주유소는 210원보다 더 올려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1차 최고가격으로 재고를 보유한 상황이라 가격 반영에 빠르면 2~3일이 걸릴 것이라 봤지만, 주유소들의 반영은 정부 예상보다 빨랐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10.84원 오른 1830.19원이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은 전날보다 15원 오른 1862.57원이었다.
경유도 유사한 폭으로 올랐다. 전국 주유소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10.45원 오른 1826.25원이었다. 서울 주유소 경유 평균은 전날보다 14.59원 오른 1850.86원이었다.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가 하루 만에 10원가량 오른 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였던 지난 7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압박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 시행한 뒤로는 지속해서 내림세를 보였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최고액을 정하는 것인데, 일부 주유소는 최고가격 인상 폭보다 더 높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자료를 보면, 부산 강서구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을 전날보다 270원 올렸다. 인천 강화군의 한 주유소는 경유 가격을 전날보다 282원 인상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휘발유 가격을 하루 만에 올린 주유소는 전국에서 843개에 달했다. 경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 821개에 달했다. 휘발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를 정유소별로 보면 에쓰오일 주유소가 2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에너지(205곳), HD현대오일뱅크(177곳), GS칼텍스(174곳) 순이었다. 알뜰주유소 36곳도 휘발유 판매가를 올렸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고시했다. 3개 유종 모두 1차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보다 210원씩 올렸다. 다만 주유소 재고 물량이 있어 주유소들이 판매가를 올리는 데 2~3일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더라도 주유소 재고 물량들은 1차 때 받은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즉시 올라가는 건 부당하지 않나 판단한다”며 “소비자들이 조금 빨리 소비를 하는 걸 감안하면 한 2~3일 정도 후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27일이나 28일에 가격을 올린다면 문제가 있는 주유소이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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