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들을 도운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TF는 31일 국정원 직원 1명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1명, 일반 부대 장교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경 TF에 따르면,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 중인 A씨는 국정원 입사 전부터 10여년간 민간인 피의자 오모씨(구속)와 친구로 지내며 연락을 주고받았다. TF는 A씨가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 비행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날린 날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A씨에겐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정보사 소속 B씨는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오씨를 접촉해 그가 무인기로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전달받고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씨의 항공안전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다만 B씨가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씨와 접촉한 사실이 없어, 지난 1월4일 무인기 침투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아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반 부대 소속 C씨는 오씨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비행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C씨에게는 일반이적 방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TF는 B씨와 함께 입건한 정보사 소속 장교 D씨에 대해 민간인 피의자들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TF는 지난 1월12일부터 79일간 수사를 진행해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지난 6일 먼저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송치 사건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 중심으로 검찰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집중력을 높인다”며 훈련 중 중학생 선수들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야구클럽 감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서구의 한 야구클럽 50대 감독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서구 청라동 야구장에서 훈련 중 야구 방망이로 중학생 선수 3명의 허벅지와 둔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한 선수들은 멍이 들거나 부어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진술했다.
중학생 선수 부모들을 피해 부위 등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번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 사진과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19일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 개선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영어영역 1등급 비율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서 잉크 번짐 논란이 있었던 컴퓨터용 사인펜은 올해부터 개인 휴대가 가능해진다.
평가원이 31일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수능은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1월19일 치러진다. 평가원은 “교육부의 ‘수능 출제 체계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해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김문희 평가원장은 “교육부 조사 결과에 1등급 비율이 절대평가 취지에 약간 부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체적인 난이도 점검과 더불어 1등급 규모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능은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난이도 조절 실패는 평가원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영역별 문항 점검위원회를 통합·신설해 난이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수능과 EBS 수능 교재·강의의 연계율은 예년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항 연계는 올해도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EBS 교재에 나온 문항과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고 그림이나 도표·지문 등을 활용해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시험지구별로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다.
김 원장은 “영어영역의 적정 1등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영어 1등급 비율을 6% 안팎에서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를 제외하면 (영어 1등급 비율이) 5% 내지 7% 정도였던 것 같다”며 “6월 수능 모의평가 때부터 출제위원 중 교사 비율을 50% 정도로 늘리고 문항점검위에서 (난이도) 검토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시업계에선 지난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 재수생이 대거 수능에 응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는 “지난해 ‘불수능’의 영향으로 재도전을 선택한 수험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수능에는 n수생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고 했다. 종로학원도 “n수생 증가 영향으로 수능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입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입시경쟁률에 따라 수능 난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수능 결과와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등을 통해 수험생 응시집단의 특성을 파악해 적정 난이도를 갖추겠다”고 했다.
올해 수능은 선택과목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다. 내년부터는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다.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출제되고 국어·수학의 선택과목제가 없어진다. 지난해 잉크 번짐 논란이 일었던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하되, 올해부터는 수험생 개인 지참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샤프는 올해도 시험장에서 지급하고 샤프심,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만 개별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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