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카피’ 잡아낸 특사경, 9조 투자 이끈 새만금청 직원들···공직사회 바꾼 특별성과포상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08:4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해외에서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를 악용한 ‘짝퉁’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힘겹게 확보한 기업의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올해로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일한지 8년차가 된 서수민 수사관(45)은 최근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선글라스 기업 K-아이웨어의 디자인을 완전 모방한, 이른바 ‘데드카피’를 한 국내 업자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78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출시 속도가 빠른 패션 업계에서 상품 형태 모방만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서 수사관은 지난 1년간 주말을 반납했다.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기록을 분석하며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그는 “지식재산처에 오기 전 기업에서 디자인 개발 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며 “무형의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무수한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모방 범죄 심각성이 남다르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가 포상금을 받은 이유도 요즘 흔히 말하는 ‘일잘러 공무원’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 수사관 사례는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 공직 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포상금 규모도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개인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행안부는 “국민 체감도, 혁신성,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명확한 성과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포상은 배제하고 성과 기여도가 높은 소수에게 보상을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이끌어낸 행안부 추진팀원(11명)들도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올해 정부가 지급한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자들 중 금액이 가장 크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고난도 과제였다. 추진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수차례 오가며 이견을 조율하고, 쟁점별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협의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도 챙겼다.
그 결과 민선 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광역지방정부 통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기반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행정 통합으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그룹의 9조원 투자 유치 결정을 이끌어낸 새만금개발청 사례도 우수 성과로 꼽혔다. 투자 유치가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유치의 주역은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의 천용희 과장과 직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업 중심의 스마트 도시 계획’ 모델을 수립한 이후 투자 유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현대차그룹과 투자 여건, 인프라, 사업성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해 실무 회의만 100차례 넘게 진행했다. 투자 유치 전 과정을 기획·총괄하고 협상을 주도한 천용희 과장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며, 팀원들 역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포상의 핵심은 단순히 업무를 잘 수행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에 있다”며 “앞으로도 직급과 직종에 관계없이 오직 성과로만 평가해 포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0도에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면서 일을 하다 숨진 경기 부천의 20대 유치원 교사가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메시지에는 통증을 참고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고, 조퇴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 정황이 담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고인은 너무 아파서 눈물 나. 집 가려고”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오늘이 출근 중 가장 안 좋아” 등의 내용을 보냈다.
전교조 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 1월 19~24일까지 발표회 리허설 준비를 위해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퇴근 뒤에도 늦은 밤까지 재택근무를 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까지 맡게 되면서 토요일인 24일에도 출근했고, 고열을 동반한 독감 증세가 시작됐다.
25일 하루를 쉬고 26일 정상 출근한 그는 퇴근 후 병원을 찾았으나 진료 시간이 끝나 치료받지 못했다.다음 날 저녁에야 병원에 간 그는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체온은 38.3도까지 올랐다. 고인은 원장에게 “몸 관리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하다. 내일 마스크 쓰고 출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원장은 “네ㅠㅠ”라고만 답했다.
이튿날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고인을 부모가 말렸지만, 고인은 “(유치원에서)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하겠느냐”고 말했다.
29일 38.6도의 고열을 견딘 채 일한 고인은 30일에는 체온이 39.8도까지 치솟아 낮 12시 30분쯤 조퇴 의사를 밝혔다. 인수인계를 이유로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조퇴한 뒤 병원을 찾았다. 고인은 다음 날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고, 의식불명에 빠져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지난달 14일 결국 숨졌다.
고인의 아버지는 “딸은 40도에 육박하는 열이 나고 목에서 피가 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조퇴를 할 수 있었다”며 “병가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의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을 앓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아파도 교실에서 아파라, 죽어도 교실에서 죽어라, 선생님의 건강도 실력’이라는 관리자들의 낡은 인식과 아픈 교사를 대체할 수 없어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낡은 시스템이 초임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법정 감염병 발병 시 교사의 병가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죽음을 조작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구 도심 하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딸과 사위를 긴급체포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20대 B씨와 그의 남편을 긴급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숨진 A씨의 딸과 사위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A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이날 오후 9시쯤 긴급체포했다. B씨 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서 “물 위에 수상한 가방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가방을 건져 확인한 결과 내부에서 웅크린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데드카피’ 잡아낸 특사경, 9조 투자 이끈 새만금청 직원들···공직사회 바꾼 특별성과포상제 > 자료실

제작상담

‘데드카피’ 잡아낸 특사경, 9조 투자 이끈 새만금청 직원들···공직사회 바꾼 특별성과포상제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