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금속노조, 19개 기업에 교섭요구…‘최대 원청’ 현대차그룹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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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08: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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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9개 원청을 상대로 집단 교섭 요구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노·노 갈등은 없다”며 원·하청노조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금속노조는 31일 원청교섭 관련 원·하청 단위 대표자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기준 19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총 64개 하청지회, 약 1만8433명이 참여했다.
포스코와 동희오토에 대해서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두 사업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복수노조 체제다. 한국노총 산하 하청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원청과 개별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측 대응은 엇갈린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 등 조선업 원청 3곳이 교섭 절차에는 응했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교섭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들 기업은 안전 문제나 일부 처우 개선은 협의할 수 있지만, 임금 인상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반면, 노조는 임금도 교섭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 한국타이어, 한국지엠 등은 교섭 요구에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하청노조는 교섭 요구 공문을 네 차례 발송하고 항의 공문까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 추진 단위 조합원의 78%가 현대차그룹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룹사 전체가 아예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노갈등’ 프레임에 반박하며 하청 처우 개선을 위해 원하청 노조가 공동 투쟁에 나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노조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현대차 원청노조인 김성훈 현대자동차지부 부지부장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며 “원청의 성과급과 복지 혜택을 산정할 때 하청 노동자를 배제하지 말고 일정 비율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청 측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수차례 불법파견 판결과 시정조치로 현대차의 사용자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원하청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선업에서도 공동 대응 기조가 강조됐다. 황준규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은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노동자는 임금이 원청의 50~60% 수준에 머무르고, 노동환경과 복지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하청이 함께 투쟁에 나서 교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을 구조 개혁 과제로 규정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원청교섭은 하청 중심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라며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조직된 힘 확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원청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교섭 거부 사업장에 대한 규탄 집중 투쟁, 7~8월 파업 검토를 통해 교섭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내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여직원’ ‘휴양지’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근거가 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가한 데다 여성 공무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해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의혹”이라며 정 전 구청장의 공문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 등을 위해 떠난 멕시코 출장에 여성 공무원 1명이 동행했는데, 김 의원이 제보받은 구청 문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남성으로 기재돼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제가 해당 자료를 요청하자 성동구청은 그 여성의 성별을 가려서 제출했다”며 “굳이 성별만을 딱 가리고 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정 전 구청장과 해당 여성 공무원이 특수한 관계인 것처럼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며 “14번의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만을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정 구청장과 함께 출장을 다녀온 여성 직원은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다시 채용됐다. 몹시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해당 여성 공무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성씨와 직책이 표기되기까지 했다.
김 의원이 근거 없이 제기한 의혹은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가세하며 증폭됐다. 김민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전 구청장 사진에 ‘정원오거돈’라고 적은 이미지를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름과 정 전 구청장 이름을 합한 것이다.
정 전 구청장 측은 이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 측은 당시 출장을 두고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며 “당시 동행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성별 오기에 대해선 “구청 측의 단순 실수”라며 “외부에서 자료요청 시 통상적으로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가리고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출장을 같이 간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남성 교수도 동행했다”며 “여직원, 휴양지라는 자극적 단어로 공무 출장을 덮어씌우는 행태는 구태정치이고 인격 살인”이라고 적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여성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여직원을 콕 집어 동행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여성을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부속물로만 바라보는 명백한 성 상품화”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 개사동 패총(조개무덤)에서 고대 한·일 해상 교류의 실체를 보여주는 일본 야요이 시대 토기가 출토됐다. 전북 지역에서는 드물게 물범 뼈도 함께 발견돼 해안가 주민들의 생활상과 생업 범위를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굴을 진행한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군산 개사동 패총을 발굴 조사한 결과 그릇 받침으로 추정되는 일본 야요이 시대 토기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무렵에 해당하는 야요이 시대는 일본 열도에서 벼농사와 청동기 문화가 확산한 시기다.
이 시기의 토기는 고대 동아시아 문화 교류를 증명하는 경남 사천 늑도 유적 등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특히 복골(점치는 뼈)과 화천(중국 신나라 화폐) 등이 출토된 전남 해남 군곡리 패총과 함께 고대 동아시아 국제 교류의 흔적으로 평가된다.
연구소 측은 이번 성과를 전북 서해안 해양 네트워크의 실체를 보여주는 단서로 보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해양 제사 유적인 부안 죽막동 유적과 함께 볼 때 군산 지역이 고대 해상 교류의 기항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유적에서는 옛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고고학 자료도 확인됐다. 최대 두께 약 50㎝에 달하는 패각층에서는 굴, 백합, 피뿔고둥 등 조개류와 함께 큰 독(대옹), 시루 등이 출토돼 채집과 저장, 조리로 이어지는 생활 구조를 짐작게 한다.
또한 어린 돼지의 어깨뼈, 개의 아래턱뼈와 더불어 전북 지역에서는 출토 사례가 매우 드문 물범 뼈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해안가 주민들의 식생활과 생업 환경을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핵심 단서로 꼽힌다.
이번 발굴은 그간의 학술적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전북 서해안 일대에는 다수의 패총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최근 20여 년간 체계적인 발굴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개발 행위 등으로 귀중한 유적이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북 지역 패총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선사시대부터 고대에 이르는 서해안 국제 교류 양상을 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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