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이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시효 없애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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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11: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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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찾아 4·3 사건을 두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폐지)해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 대해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함께한 오찬에서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폭력 훈포장 박탈은 당연”…이근안 사망 기사 공유하기도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잔인한 국가폭력에 희생되신 제주 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며 “모든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차 희생자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유족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식 당일이 아니라 이날 제주도를 찾은 것을 두고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음달 3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이 잡혀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 방문 전 엑스에 이 전 경감 사망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 생전 16개 상훈을 받고도 박탈되지 않은 내용이 소개돼있다. 경찰은 이 같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수여된 훈포장 7만개에 대한 공적사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월요일인 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해 오후에 충청권 남부와 경상권으로,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해 3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80㎜, 광주·전남 20∼50㎜, 부산·울산·경남 20∼50㎜, 전북 10∼40㎜, 충북남부 10∼4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중·북부 5∼30㎜, 대구·경북 10∼40㎜, 강원산지·동해안 10∼50㎜, 서울·인천·경기북부 5∼10㎜ 등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최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3도, 인천 10.8도, 강릉 10.7도, 대전 9.1도, 광주 12.1도, 제주 14.8도, 대구 9.8도, 부산 11.5도, 울산 9.6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비와 함께 전라해안과 경상권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3.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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