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에너지 대란에 선방…해외자본 몰려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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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11:1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3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시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시작된 지난 2월 말 대비 4.1% 하락했다.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 증시가 같은 기간 10% 넘게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선방한 실적이다. 코스피는 전쟁 이후 18.71%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전쟁 이전부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미·중 무역분쟁 완화, 디플레이션 완화 조짐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평가가 올라간 상태였으며, 전쟁 이후에는 중국의 유가 충격에 대한 ‘안정성’과 ‘회복력’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가 충격 대비책에 우위에 서 있다며 현재 수준에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BNP 파리바의 아시아·태평양 현금·주식 조사 책임자 윌리엄 브래튼도 보고서에서 “분쟁이 장기화할수록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며 “중국 주식이 매력적 투자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비축량은 중동발 원유 수입이 끊기더라도 6개월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가 널리 보급돼 공급 차질로 인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의 원유 비축분은 에너지용과 산업 원료용을 합한 것으로 각각의 비중을 조절해 에너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유가 상승이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기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실제 중동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산업 활동은 확장세로 돌아섰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월의 49에서 3월에는 50.4로 상승했다.
증시뿐 아니라 자산 전반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위안화는 전쟁 이후 달러 대비 0.6% 하락했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급격히 상승한 반면 중국은 거의 변화가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 자본 유입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짚었다.
중국 당국은 자본 통제를 완화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섰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 27일 ‘해외투자 적격기관(QDII)’의 투자 한도를 1708억7000만 달러에서 1761억7000만 달러로 53억 달러 상향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국세 감면액이 전년보다 8.4% 늘어난 76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이 감면 혜택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 감면율은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발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연장된 조세지출은 일몰 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국세 감면)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8.4%)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세 수입이 35조1000억원(9.6%) 늘어나면서 국세 감면율은 16.0%로 전년(16.1%)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면율은 그러나 여전히 법정한도(15.5%)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과도한 비과세·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감면 한도를 정하고 있다.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기준이 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다. 반면, 국세수입 총액은 400조7000억원에서 419조6000억원으로 4.7%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감면율은 16.1%로 다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 감면 한도가 16.5%로 확대돼 한도 초과는 피할 수 있지만, 정부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세 수입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관리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 기한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제도는 일몰이 다시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도 재설계를 거쳐야 존치할 수 있다.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세수보완대책 총괄표’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개별 감면 제도별로 보완 대책을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처 전체의 감면 규모를 합산해 관리해야 한다. 새로운 감면 혜택을 신설하려면 기존 항목을 줄이는 등 부처 스스로 재원을 마련한 범위 안에서만 건의할 수 있다. 부처가 직접 감면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정부는 조세지출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R&D)·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지방 주도 성장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520원 선을 넘나들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31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보다 9.30원 상승한 151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인 1515.70원보다는 2.50원 올랐다.
런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21.10원을 찍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515원 부근까지 내려가다가 뉴욕 시장에서 1520원을 소폭 넘어서기도 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뉴욕 장에서 100.615까지 올라 이란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가치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올라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르그섬 등 석유 거점과 전력망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지상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 정파 후티가 참전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이란은 미국과 종전 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지속되면 환율이 앞으로 3~6개월간 1500원대를 웃돌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31일 발표한 ‘달러·원 환율 변동 요인과 향후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3개월 이상 길어지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면 환율이 앞으로 3~6개월간 1500원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쟁이 국지전에 머물고 3개월 내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환율이 상반기 1500원 내외에서 등락하다 1400원대 중후반으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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