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의사 A씨는 2020년 ‘가짜 환자’를 받아 실손보험금을 타내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보고 병원을 개업한 뒤 알선상담·보험·처방·자금팀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보험사기 조직을 만들었다.
병원장이자 총책인 A씨의 지휘 아래 알선상담팀은 “미용 시술인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끌어모았다. 보험팀은 모발 이식이나 필러 등 고가의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3년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약 4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기 혐의를 포착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와 브로커 10명, 손해사정사 3명, 환자 1105명이 지난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결탁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피해 금액만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0.6%(69억원)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같은 기간 3%(3245명) 줄었지만 범행 수법이 조직화하면서 건당 적발액이 커졌다.
적발액의 약 90%는 자동차보험(5724억원)과 장기보험(4610억원)에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진단서를 위·변조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6350억원)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 특히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한 금액(273억원)이 1년 전보다 582.5%(233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에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3%(2만4313명)로 가장 많았다. 병원 종사자(1118명)와 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2319명)도 3000명을 넘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병원 주도의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제때 적발할 수 있도록 기획 조사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당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폭염과 같은 극한 기상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이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제주도는 올해 8월부터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후보험은 기상 지표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폭염 등으로 옥외 작업이 중단됐을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게 된다. 가입 대상 노동자는 별도 자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은 140개 정도로 파악됐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협회 등과 실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4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실무 전담조직에서는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세부 보장 기준을 확정하고, 건설 관련 부서·협회·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기후보험이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 10억원 가운데 제주도는 1억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9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충당된다. 도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상생보험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신청해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보험업권과 ‘상생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설현장 기후보험은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기후 복지’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햇빛소득마을’의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올해 전국에 5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해 태양광 설비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에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과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전 설비 용량은 300~1000kW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때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 생산 제품을 활용해야 한다. 또 사업 허가를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통해 추진한다.
행안부는 올해 최소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1차 접수는 5월31일까지, 2차 접수는 7월31일까지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 결과는 각각 7월 말과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한 마을에 대한 평가는 주민 주도성, 마을 공동체의 투명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산업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송전선로 주변 지역 여부 등은 가점 요소로 반영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우수 사례를 조기에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 설치비 지원, 주민 참여형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 가중치 적용, 지방정부·공공기관 유휴부지 발굴 확보, 계통 연계 지원, ESS(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비 지원 등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협동조합 구성부터 부지 및 재원 확보까지 현장 준비를 적극 지원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전국적인 확산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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