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주가조작 걸리면 최대 무기징역…대법, 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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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12: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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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앞으로 시세조종 범죄로 300억 이상의 이득을 보는 등 죄질이 무거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폭력 등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을 하고 감형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우선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돼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조정됐다. 범죄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일 때는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각각 7~12년과 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가중 영역 상한 기준이 오르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중에서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별도 유형을 신설했다. 형량 범위도 기본 1~3년으로 조정했다.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년~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7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도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상향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시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올렸다. 이들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탁하고, 감형을 주장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전체 범죄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다. 양형위는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공탁에 의한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했다”고 했다.
또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군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피해자의 구조금 수령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교황 레오 14세가 29일(현지시간) “예수는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며,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종려주일(부활절 직전 일요일) 미사에서 “평화의 왕 예수는 전쟁을 거부하시며,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레오 14세는 성경을 인용해 “예수는 무장하지 않았고,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으며, 어떤 전쟁도 치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황의 이 같은 발언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등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P는 이란 전쟁에서 모든 국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해 왔으며 미국 관리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전쟁을 군사력으로 적을 정복하려는 기독교 국가의 노력으로 묘사했다고 전했다. 교황은 지난 13일에도 “분쟁에서 중대한 책임을 지는 기독교인들에게 고해성사할 겸손과 용기가 있는가”라면서 미국 집권 세력을 꼬집은 바 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기도 모임을 주관하면서 “모든 총알이 적에게 명중하게 하소서” “자비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 대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소서” 는 등의 과격한 기도문을 낭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스스로를 기독교 장로교 신자라고 밝힌 바 있다.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 정부의 상당수 고위급 인사들은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다.
대전시가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후 산업단지와 공장 건축물의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주간업무회의에서 “노후 공장 건축물의 취약성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1~4공단과 테크노밸리, 물류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수 조사에서는 안전공업 화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무허가 증축 사례나 소방·대피 시설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불법·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개선을 유도하고, 소방·대피시설이 미흡한 사업장은 보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전수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기존 건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피 공간 확보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올해 연말까지 전수 조사를 거친 뒤 종합적인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유관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전반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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