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는?…수도권 소득하위 70%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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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12: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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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역별로 차등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르면 4월말 먼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을 받게 된다. 2차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6월말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4만원 이하로 추정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예산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3256만명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거주지에 따라 나눠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우선 1차로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1차 지급 대상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준다. 1차 지급시기는 이르면 4월 말, 2차는 6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인 기초수급자(285만명)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원, 비수도권은 6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36만명)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을 받는다.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약 3256만명) 국민은 2차 시기에 지역에 따라 10만원~25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은 15만원을 지급한다. 전국 49개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는 20만원, 40개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한다. 대략적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중위소득 50~150%)까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 중산층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지원범위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직접적으로 유가 인상에 피해를 입은 업종·기업이나 취약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수습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응 체계를 해제하고 각 기관별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대전 공장 화재 중대본 7차 회의를 열어 “사고의 초기 수습이 일정 부분 진행됨에 따라 중대본 체계에서 각 기관별 대응체계로 전환해 향후 수습과정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로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에서도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노동자가 감독관청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 위험 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지방노동청과 지방정부 등은 위험 요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신고센터(고용노동부)’,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를 통해 사업장 안전신고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지급과 근로자의 작업금지요구권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오는 17일까지 소방청·고용노동부·지방정부 합동 점검단이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2865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유가족, 부상자, 근로자 및 현장 투입인력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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