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남태령에서의 뜨거운 연대, 우리가 이어갑니다”…‘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접주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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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13: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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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2024년 겨울, “윤석열 탄핵”을 외치러 상경했던 트랙터가 서울의 경계에 있는 남태령에서 경찰 차벽에 막혔다. 청년과 농민들은 밤새 “차벽 열어라”를 외쳤고 서로의 삶이 어떠한지 말하고 들었다. 이후 흔하지 않은 날을 뜨겁게 기억하는 이들이 모여 ‘동지회’를 만들었다.
29일 50여명의 농민·시민들이 서울 종로구의 효자아파트에 마련된 공간 ‘합’에 모여 ‘제1회 접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손잡이에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란 문구가 적힌 호미를 판매하면서 가지·오이·고수·상추·물레콩 등 토종 씨앗을 무료로 나눠줬다. 이날 점심은 여성농민 협동조합 ‘언니네텃밭’이 제공한 친환경 봄나물들로 손수 차려냈다.
동지회는 ‘남태령 대첩’과 지난해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같은 해 11월22일 전국농민대회를 지나면서 형태를 조금씩 만들어갔다. 남태령에서 이어졌던 연대와 관계를 그대로 지나치기엔 아쉬움이 컸다. 결국 같은 해 12월21일 ‘남태령 첫돌’ 행사를 열고 동지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동지회 회원들은 모두 ‘접주’다. ‘이어내는 자’를 뜻하는 접주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동지들이 서로를 부르던 말이기도 하다. 동지회는 “민중, 여성, 농민, 지역민, 장애인과 성소수자, 이주민과 노동자, 폭력과 착취의 생존자가 서로를 연결하고 저항하며 돌보는 장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온 접주 조용미씨(58)는 “남태령 대첩 이후에 계속해서 연대 활동을 하는 동료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부채감이 공존한다”며 “누군가 크게 다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민, 농민들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접주인 동덕여대 졸업생 뚜뚜(활동명·28)는 “농민이나 지역 먹거리 얘기는 서울에서 잘 만나기 힘든데,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차별이나 편견을 농민도 겪고 있었다는 공감을 남태령에서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경북 상주에서 농사짓는 김정열씨(60)는 “농촌엔 우리를 이어나갈 후계자들이 없는 게 어렵기도 하고 우리 농민뿐이라는 고립감이 힘들게 하는데, 이렇게 농민들을 알아가고 연대하고 싶어한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라고 말했다.
동지회는 여성 농민들과 청년들이 농사와 세상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남태령 언니들의 아스팔트 농사 토크’, 농민 의제와 광장 관련 현안을 나누는 뉴스레터 발행, 책 모임, 도시 텃밭과 농촌 활동(농활) 등을 통해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기록할 예정이다. ‘운영접주’인 별(활동명)은 “동지회를 통해 남태령의 정신과 연대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의 우산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찾아 4.3 사건을 두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폐지)해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 대해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함께 한 오찬에서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 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며 “모든 국가 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차 희생자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유족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식 당일이 아니라 이날 제주도를 찾은 것을 두고 “이번에 꼭 그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음달 3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이 잡혀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선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 방문 전 엑스에 이 전 경감 사망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를 공언했다. 그는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고도 박탈되지 않은 내용이 소개돼있다. 경찰은 이 같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수여된 훈포장 7만개에 대한 공적사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막대한 초과 세수 뒷받침 덕에편성 작업 착수 19일 만에 마쳐올해 성장률 0.2%P 상승 기대하반기까지 효과 발휘는 미지수에너지 효율화 근본 대책 필요
정부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야기된 경제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가 있겠으나 중동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시한부 훈풍’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예산처가 31일 발표한 이번 추경은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에 완성됐다. 역대 최단 기간이다.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초과 세수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통상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지만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덕에 ‘빚 없는 추경’이 가능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이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세금이 당초 전망치보다 25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 개선 덕분에 법인세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4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예상치보다 10조3000억원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추경이 경기 하락 압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 결과, 정부가 지난해 7월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영세 소상공인 업체의 매출 회복을 끌어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컸다.
추경이 빠르게 편성됐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 ‘훈풍’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경에 대거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쟁이 길어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이번 추경 재원의 핵심이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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