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나 각종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과 유형을 파악해 활용하는 기획조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5월부터 12월까지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 등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을 겨냥한 전국 단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각종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나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 범위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30%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런포 앞세워 팀 연패 탈출 견인3루타만 더했으면 사이클링 히트‘우승 후보’ LG, 개막 3연패 충격SSG, 9 대 3 키움 잡고 3연승 질주
돌아온 김도영(23·KIA·사진)이 시즌 첫 홈런을 포함, 3안타를 때렸다. ‘사이클링 히트’에 3루타 하나가 모자랐다. 2연패로 출발한 KIA와 LG의 대결, 시즌 첫승은 KIA가 가져갔다.
KIA는 31일 잠실에서 LG를 7-2로 꺾었다. 개막 2연전 참패 후 첫 승이다. ‘디펜딩 챔피언’ LG는 충격의 개막 3연패에 빠졌다.
잔뜩 칼을 갈고 나온 김도영이 펄펄 날았다. 1회 첫 타석부터 1사 2루 기회에서 적시타를 때려냈다. 상대 선발 앤더스 톨허스트의 5구째 바깥쪽 낮은 직구를 가볍게 밀어쳤다.
첫 타석 적시타로 타격감을 조율한 김도영의 방망이가 바로 다음 이닝 찾아온 2번째 타석 더 세차게 돌았다. 2사에 해럴드 카스트로를 1루에 두고 톨허스트의 시속 137㎞ 높은 커터를 잡아당겼다. 타구 속도 시속 167.8㎞로 총알같이 날아간 타구가 잠실 왼쪽 담장을 넘어 관중석 중단에 꽂혔다. 김도영의 2026시즌 첫 홈런이었다.
김도영의 투런 홈런으로 KIA는 2이닝 만에 6-0까지 달아났다. 3회에는 제리드 데일의 적시타까지 나와 7-0으로 점수 차를 더 벌렸다.
김도영은 4회, 이번에는 밀어서 다시 강한 타구를 날렸다. 담장을 직접 때릴 기세로 날아간 공이 LG 우익수 홍창기의 호수비에 막혔다. 잠실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담장을 넘어갔을 타구였다.
김도영은 6회 2루타, 8회 볼넷을 더해 4타수 3안타 4출루 3타점으로 이날 경기를 마쳤다.
전문가들이 뽑은 가장 강력한 최우수선수(MVP) 후보로서 그 위용을 시즌 세 경기 만에 과시했다. 지난 29일 SSG전 만루 기회에서 허무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아쉬움도 털어냈다. “어떻게 매번 잘 치겠느냐”며 김도영을 감싼 이범호 감독의 믿음에도 완벽하게 화답했다.
KIA는 김도영의 활약과 선발 애덤 올러의 6이닝 3피안타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LG를 여유 있게 이겼다. 개막전에서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3실점,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했던 좌완 김범수도 8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했다.
우승후보 LG는 예상치 못한 개막 3연패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개막전 선발 요니 치리노스가 1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고, 이날 등판한 실질적인 에이스 톨허스트마저 3이닝 9피안타 7실점으로 난타를 당했다. 손주영이 옆구리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외인 원투펀치 치리노스, 톨허스트가 부진하게 출발하면서 LG는 3연패 속에 예상 못했던 선발 고민까지 안게 됐다.
톨허스트는 이날 직구 최고 구속이 시속 153㎞까지 나왔지만 KIA 타자들을 압도하지 못했다. 바깥쪽 공을 가볍게 툭툭 밀어내는 KIA 타자들의 대응에 1·2루간으로 빠지는 적시타를 계속 맞았다. 흔들리는 와중에 김도영에게 투런포까지 헌납하며 사실상 경기를 내줬다.
인천에서는 SSG가 4-2로 앞서던 7회말 터진 김재환의 3점 홈런으로 쐐기를 박으며 키움에 9-3 승리를 거두고 개막 3연승을 달렸다. 창원에서는 NC가 4타수 2안타 4타점을 올린 김휘집의 활약을 앞세워 개막 2연승을 달리던 롯데를 9-2로 꺾었다.
대구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가 숨지기 전 폭행을 당했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왔다.
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의 딸 B씨(20대)와 사위 C씨(20대)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경찰은 C씨의 폭행으로 A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공통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가 둔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행 이유 등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씨 부부와 함께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또한 수사팀은 이날 오전 피의자들의 주거지에서 1차 현장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혐의 사실 등을 종합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존 사체유기 혐의 외에 살인 또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도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오전 10시30분쯤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 여행용 가방(캐리어)이 떠다닌다’는 내용의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해당 시신은 옷을 입은 채 회색 여행용 가방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에서 흉기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지문 조회를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결과 북구에 주소지를 둔 A씨(55)로 확인됐다. 이후 수사팀은 피해자의 가족을 조사한 뒤 이날 오후 9시쯤 B·C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 등은 지난달 18일 낮 시간대 주거지(중구)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를 담은 뒤 신천 상류쪽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을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이 보안 카메라 녹화 영상을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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