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검증된 무인기(드론) 요격 기술을 걸프국들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적극 개입하려는 모습이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중동 내 우크라이나 시설을 타격하고 나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10년간 지속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도 합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와 걸프국에 공장을 두고 드론을 공동 생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드론 격추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만큼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군사 지원 수혜국’에서 ‘무기 공급국’으로의 이미지 전환을 모색해왔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을 요격하며 저비용 무기들을 개발해왔으며, 이를 이란의 공격을 받는 걸프국에 수출해 무기와 탄약 부족을 해소할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직후 즉각적인 대응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방공 전문가 200여명을 중동에 파견했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부담이 커지자, 우크라이나가 중동 내 새로운 수요에 집중하며 전략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동 순방에서 자국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 에너지 수입 문제와 유럽의 자금 지원 공백을 메울 중동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가 걸프국을 상대로 무기 공급에 뛰어들면서 이번 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란은 전날 UAE 두바이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드론 대응 설비를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우크라이나인 21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동 국가를 방문하던 중 이뤄진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 정권에 드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됐다”며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그 영토 전체가 이란의 합법적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란의 우크라이나 관련 설비 공습 주장이 “허위 정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병력의 직접적인 전투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걸프 국가들과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AFP는 “우크라이나가 위험한 순간에 걸프 국가들과 무기 거래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공직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가 ‘국민 참여 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도 될 수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부장 검사는 항소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조서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았는지’ 물었고 김 전 부장검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다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며 의사를 물었고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재판은 진행한다면서도 “상당한 기한을 들여 또다시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청 여부 확인이 미흡한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해 왔다. 김 전 부장검사의 사례처럼 2심에서 1심에서의 절차 문제를 발견해 피고인 측에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절차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사전에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피고인 측이 2심에서 불리한 선고를 받자 다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장검사 측 역시 2심 결과를 보고 파기환송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문제삼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공천·공직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심 선고 직후 풀려났다.
식목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여느 해 같으면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해서 묘목 심는 법을 지도하거나 꽃구경에 들떠 있을 텐데 올해는 그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왜냐면 일 년 전에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을 다녀왔기 때문이다. 규모는 상상을 넘어섰다. 끝없이 이어지던 검게 그을린 산과 산, 그리고 마을의 풍경을 떠올리면 이번 식목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저 먹먹하기만 하다.
산불이 커진 이유는 봄 가뭄이 심해서, 바람이 세서, 소나무가 많아서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현상인 가뭄과 강풍은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언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산림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택과 과수원, 가축과 야생동물, 그리고 사람까지 모두 피해를 입는다. 현실적인 해법 가운데 하나인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수림대 조성으로 마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에 적합한 나무로는 굴참나무와 신갈나무 등이 검증돼 있다. 이들 수종은 잎과 가지에 수분이 많고 휘발성 물질이 적어 쉽게 타오르지 않아 땅에서 시작된 불이 나무 꼭대기로 번져 확산되는 위험을 낮춰준다.
내화수림이 후손에게 물려줄 안전한 숲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조성된 곳은 많지 않다. 대량으로 도토리 줍기가 쉽지 않고 묘목을 심더라도 불탄 산에서 생존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토리를 직접 심어야 한다. 복구에 사용되는 도토리는 특히 굴참나무나 신갈나무가 필요한데 굴참나무는 대규모 군락이 많지 않아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이들 수종을 구분할 수 있는 전문성도 요구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 생태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많다. 이들이 앞장서서 안내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외환위기 당시 장롱 깊숙이 넣어둔 금붙이를 꺼내 경제를 지켜냈고,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도 123만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겨울 바닷바람 속에서 기름을 닦아내며 생태 회복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은 재난 극복의 모범으로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불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앗아가지만 시민의 참여로 다시 도토리를 심는다면, 그 도토리는 단순한 씨앗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내일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산불 피해는 대물림된다. 피해 지역 주민의 말을 들어보면 순찰하듯 주기적으로 태운다고 한다. 대물림을 끊으려면 내화수림대 조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시민운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격려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산불이 지나간 곳은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또다시 피해를 입게 마련이다. 빠를수록 좋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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