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는?…수도권 소득하위 70%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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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14: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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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역별로 차등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르면 4월말 먼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을 받게 된다. 2차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6월말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4만원 이하로 추정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예산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3256만명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거주지에 따라 나눠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우선 1차로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1차 지급 대상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준다. 1차 지급시기는 이르면 4월 말, 2차는 6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인 기초수급자(285만명)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원, 비수도권은 6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36만명)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을 받는다.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약 3256만명) 국민은 2차 시기에 지역에 따라 10만원~25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은 15만원을 지급한다. 전국 49개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는 20만원, 40개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한다. 대략적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중위소득 50~150%)까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 중산층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지원범위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직접적으로 유가 인상에 피해를 입은 업종·기업이나 취약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대부분이 폐쇄돼 있더라도 대이란 군사 작전을 끝낼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확고한 주도권을 연장하는 데다 이후의 재개방까지 복잡한 과정을 남겨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임무에 나설 경우 대이란 전쟁이 4~6주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시간표를 넘기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WSJ는 미 행정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된 목적인 이란의 해군과 미사일 전력 약화를 달성한 뒤 현재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고,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유로운 교역 재개를 외교적으로 압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또 외교적 압박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유럽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노력을 주도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다른 군사적 선택지도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란은 세계 에너지 교역의 주요 관문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WSJ는 해협 폐쇄가 길어질수록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세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되거나 무력으로 이 사태를 끝내지 않는 한 이란은 계속해서 세계 무역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4~6주 시한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란 전문가인 수잰 멀로니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WSJ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기 전 미국이 군사 작전을 중단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전쟁을 시작했고,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에너지 시장은 본질적으로 글로벌하다. 해협 폐쇄가 계속되면 미국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훨씬 더 심각해질 경제적 피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들(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정, 그리고 하르그 섬(아마도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함으로써 이란에서의 우리의 사랑스러운 ‘체류’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에 미국은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이 해협이 미국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해협 폐쇄는 다른 나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바람은 그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움직임들과 상충된다고 전했다. 해병대와 특수부대 등 지상군 병력이 속속 중동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유람’, ‘사랑스러운 체류’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란 정권의 우라늄을 압수하기 위한 복잡하고 위험한 임무도 검토하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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