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 산단·공장 전수 조사한다···안전공업 참사 계기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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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15: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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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후 산업단지와 공장 건축물의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주간업무회의에서 “노후 공장 건축물의 취약성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1~4공단과 테크노밸리, 물류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수 조사에서는 안전공업 화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무허가 증축 사례나 소방·대피 시설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불법·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개선을 유도하고, 소방·대피시설이 미흡한 사업장은 보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전수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기존 건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피 공간 확보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올해 연말까지 전수 조사를 거친 뒤 종합적인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유관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전반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을 상대로 대화를 병행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군사적 압박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국, 걸프국, 이스라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의 걸프 동맹국들은 한 달간 이어진 미국 주도의 공습 작전에도 이란이 충분히 약화하지 않았으며, 현재 상황이 이란의 신정 통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백악관에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바레인 정부 관계자들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란 지도부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이란의 행동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군사 작전이 종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UAE는 걸프국 중 가장 강경한 입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상 침공 명령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한 외교관은 전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지상 침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무력화, 탄도미사일 능력 파괴 등을 전쟁 종식의 필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이란이 대리세력 지원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는 봉쇄하지 못하게끔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라고 부추겨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지상군 파병과 이란 에너지 시설 장악으로 이란 정권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을 두고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중동 동맹국들로부터 이번 전쟁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데 점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사우디, 카타르, UAE, 쿠웨이트, 바레인을 언급하며 “모두가 (이란에) 반격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에게 공격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청하진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 외 공군 전력이 중동 지역에 추가될 경우 전장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혼란을 피하겠다는 판단일 수 있다고 AP는 분석했다. 실제로 전쟁 초기 쿠웨이트의 오인 사격으로 미군 전투기 3대가 격추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핵 위협을 제거해주는 대가로 안보상 이익을 얻게 될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걸프전 때처럼 미국이 아랍 국가에 전쟁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요청하는 데 꽤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화가 달러 대비 크게 절하됐던 지난해 4분기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25억 달러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4분기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자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환율이 1530원까지 넘는데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시장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시장안정화조치 내역을 보면 외환당국은 4분기 외환시장 안정에 224억67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9년 3분기 이후 역대 최대치다. 직전 분기(17억4500만달러 순매도)와 비교하면 3개월 사이 약 13배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51.96원으로 전분기(1386.13원)보다 65.83원 늘어났다. 당시 환율 상승 요인이 대외 요인보단 내부 요인이었던 만큼 환율 상승 기대를 꺾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난해 환율이 달러보다 탈동조화돼 시장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강하게 쏠렸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규모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연말에 여러 조치를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달러와) 괴리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선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환율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은 최근 5거래일간 연속 상승해 34.9원 오르면서 이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30원도 넘어섰다.
그러나 외환당국은 1500원 이후엔 뚜렷한 개입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의 경우 구두개입에 착수하면서 엔·달러 환율을 160엔선에서 방어하고 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1510원 정도에서 개입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1500원 위에선 개입이 없었다”며 “역내·외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당국마저 개입이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장에서도 당긴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 내정자가 이날 “환율 수준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도 원화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비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국장은 이에 “지금 상황은 외생변수가 크게 들어온 상황으로 환율 상승 동인이 다르다”며 “시장에서 (환율 흐름이) 한방향으로 가는지 주시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시장 괴리가 심해지고 쏠림 심해지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당장 당국이 개입이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600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지정학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시장 개입을 섣불리 했다간 외환보유액만 소진했다는 비판 소지가 크고, 현재 시장 개입을 하면 시장참여자가 그 수준을 정부가 막으려는 환율 상단이라고 인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특히 높아 환율이 1600원을 넘길 가능성도 높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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