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19일에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 개선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영어영역 1등급 비율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잉크 번짐 논란이 있었던 컴퓨터용 사인펜은 올해부터 개인 휴대가 가능해진다.
평가원이 31일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수능은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1월19일에 치러진다. 평가원은 “교육부의 ‘수능 출제 체계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해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김문희 평가원장은 “교육부 조사 결과에 1등급 비율이 절대평가 취지에 약간 부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체적인 난이도 점검과 더불어 1등급 규모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수능은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는 평가원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영역별 문항 점검위원회를 통합·신설해 난이도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대책 등을 내놨다.
올해 수능과 EBS 수능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예년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항 연계는 올해도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EBS 교재에 나온 문항과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고 그림이나 도표·지문 등을 활용해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시험지구별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다.
김 원장은 “영어영역의 적정 1등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영어 1등급 비율을 6% 안팎에서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를 제외하면 (영어 1등급 비율이) 5% 내지 7% 정도였던 것 같다”며 “6월 수능 모의평가 때부터 출제위원 중 교사 비율을 50% 정도로 늘리고 문항점검위에서 (난이도) 검토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시업계에선 지난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 재수생 등 N수생이 대거 수능에 응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는 “지난해 ‘불수능’의 영향으로 재도전을 선택한 수험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수능에는 N수생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종로학원도 “N수생 증가 영향으로 수능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입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입시경쟁률에 따라 수능 난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수능 결과와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등을 통해 수험생 응시집단의 특성을 파악해 적정 난이도를 갖추겠다”고 했다.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은 선택과목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다. 내년 수능부터는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다.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출제되고 국어·수학의 선택과목제가 없어진다.
지난해 잉크 번짐 논란이 일었던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하되, 올해부터는 수험생 개인 지참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샤프는 올해도 시험장에서 지급하고 샤프심,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만 개별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과 분리조치가 진행됐다. 시설장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적어도 2021년부터 장애인 입소자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김씨의 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기 수년 전부터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색동원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됨에도 사전에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만성화된 구조적 체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자체 담당자 6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 5명, 인권위 담당자 2명과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가족 1명,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등 총 16명을 심층면담한 뒤 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를 ‘예방·조기발견 단계’, ‘사건 인지·대응 단계’, ‘피해 회복·사후관리·재발 방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른바 구조적 체념은 ‘예방·조기발견 단계’부터 발견됐다.
연구진은 “예방·조기 발견 단계에서 구조적 체념이 만성화된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극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문제점은 보통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반복되다 보면 ‘늘 있는 일’로 여겨져 이런 내부 고발 의지가 약해진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부족해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2박3일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잠시 오는 사람을 속이는 건 얼마냐 쉬운 일이냐”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권지킴이단 등 예방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시설을 폐쇄 등 조치한 뒤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되려 문제가 된 시설이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B씨는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은 시설장이 ‘시설 폐쇄감인데, 어떤 행정 처분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며 “학대 피해가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말했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 ‘행정적 정당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신뢰성 검증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기 쉬웠다”며 “특히 수사상 비밀 유지 등 이유로 핵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등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피해자 회복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옹호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사후 지원을 위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D씨도 “인권위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A씨도 “가해 시설이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진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보호자는 ‘시설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제보’에 의존하는 예방 체계에서 벗어나 시설 불시방문 등 권한을 가진 감시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응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옹호기관, 지자체의 정보 교류의 장벽을 줄여 공동 조사를 하고, 이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건 처리’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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