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사진)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을 조사 중인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유튜브 등에서 당을 북한 노동당에 빗대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 ‘영혼을 팔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징계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무감사위의 기준은 없고 모든 건 엿장수 맘대로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는 향후 당 윤리위에서 당무감사위 권고를 토대로 결정한다. 지난달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려 당의 사퇴 요청을 받고 물러났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이영풍TV’에 나와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 행위에 대해선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윤리위원장은 공석 상태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개인 블로그에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주인)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적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인용한 글이지만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무감사위 발표 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대폭 수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2심부터 적용하고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이 빠진다. 수정된 법안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 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던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명칭을 뺐다”고 했다. 수정된 법안 명칭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법관으로만 구성키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들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조희대 사법부 불신’서 출발…“입법 의미 사라졌다”평가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6인, 판사회의 3인으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안에는 이미 진행 중인 1심 재판도 재판장 재량으로 전담재판부 이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진행 중인 재판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4~5개로 늘려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복권 제한과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법안에서 삭제된다. 당 지도부는 이번 수정안에 따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 의견을 표한 지난 8일 의총과 달리 이날 의총에선 별다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조금이라도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은 이제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명분으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들었지만, 위헌 소지 차단을 위해 내용을 대폭 수정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권을 갖고, 2심부터 적용토록 하면서 입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수차례 공언한 만큼 실효성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법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나와버리면 힘이 다 빠지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이 법은) 이상하게 정 대표의 아이템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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