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17:4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아리셀 화재 참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불과 2년 만에 수십명이 화마에 다치거나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최근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화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24년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언니와 함께 살며 지병이 있는 부모를 돌보고 있다. 부모 모두 암과 뇌경색 등 중환을 앓고 있어 수시로 병원에 동행해야 한다. 이들을 두고 장시간 외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A씨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최근에는 걷다가 자주 넘어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지만, 부모 돌봄이 우선이다. A씨는 “개인 시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힘든 점 같다”며 “취미가 많은데도 부모를 돌보며 하나둘씩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허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A씨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필(fill) 케어’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며 한숨을 돌렸다. 이 사업은 가족 내 주돌봄자 역할을 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A씨에게는 생계·돌봄·미래(계획)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 300만원이 지원됐다.
지원금 대부분은 부모의 의료비에 보탰다. A씨가 보행 시 사용할 지지대를 구입하고, 읽고 싶었던 책을 사는 데도 일부를 썼다. 300만원이 돌봄 부담을 모두 덜어주기에는 부족한 금액일 수 있지만, A씨는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이 사업에는 총 31명의 가족돌봄청년이 참여했다. 사업 수행기관인 월드비전 꿈성장지원팀 김보현 차장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는 소감을 전한 참여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장기간 누적된 돌봄 부담으로 자신을 늘 후순위로 미뤄왔던 청년들이, 죄책감 없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미래’ 항목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한 호응이 컸다. 참여자들은 코딩·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학원에 다니거나 시험 준비를 위해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했다. 가족과 여행을 가거나 뮤지컬을 관람하는 등 여가 활동에도 활용했다. 한 참여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버틸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가족돌봄청년’ 또는 ‘영케어러’는 오랫동안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들도 가족을 돌보지만, 나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가족돌봄청년도 많았다.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돼 지난 26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전담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모금회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는 ‘부모의 부모가 되다’ 사업을 하며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3년간 총 59명에게 돌봄비를 긴급 지원했다. 자기돌봄 수당을 통해 학업·취업 준비와 여가 활동도 할 수 있게 도왔다.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조모임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의 목표다. 모금회는 올해도 관련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의 중독성 알고리즘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기업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청소년들의 SNS 중독 책임을 물어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관해 영국의 BBC는 “소셜미디어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 전역에선 이와 유사한 소송이 2000여 건 진행 중인데, 이번 평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원고인 20대 여성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후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법정에서 원고가 원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강변하고, 유튜브는 스스로 TV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소송 방어에 사활을 걸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언대에 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보고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상혼에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피소된 틱톡과 스냅챗은 패소 확률이 높아지자 평결 전에 합의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뇌 신경망 신호에 변화를 일으켜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울증, 불안, 공격성 증가를 유발하고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21만3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7만8000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에 과의존하는 중복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부모의 방임 탓으로 여겨 기업 책임을 묻거나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엔 소홀했다.
이미 주요국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에 나섰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이용 시간 및 나이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SNS 안전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도 달라져야 한다. 돈벌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알고리즘을 건전하게 바꾸고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검찰,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 자료실

제작상담

검찰,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