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약국에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저해’라는 비대면 플랫폼 업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계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약을 환자들에게 과잉처방하도록 한 부정 사례들이 이미 발생한 것을 보면, 환자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안건에서 제외된 후로 계속해서 보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무난히 통과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과 벤처업계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의사·약사 단체와 환자단체까지 나서서 모두 한 목소리로 통과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산자위 중심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여전히 법안 상정이 가로막혀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지난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유니콘팜은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산업 육성을 목표로 여야 의원 일부가 참여하는 초당적 모임이다. 토론회에는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과장에게 현행 약사법 개정안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는 10명의 유니콘팜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복지부가 (스타트업 등 업계가 개진한)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엔 20명 의원을 모아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30명을 모아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벤처업계와 일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르며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랫폼의 약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한다고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복지부 측은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니라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 중심으로 노출·유통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과잉 약 처방을 유도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돈글로벌(Done Global)이라는 원격진료 회사는 애더럴을 비롯한 ADHD 치료제가 부적절하게 과잉 처방되게 한 혐의로 지난 11월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원격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이 최대한 많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하게끔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는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다. 초기 상담 시간을 일반적인 정신과 검사 시간의 절반 이하로 하도록 설정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리필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환자가 많은 약을 처방받을수록 매출규모가 늘어 돈글로벌의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였기에 발생한 일이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해 특정 의약품 매출이 수익과 직결되면,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거나 의사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및 플랫폼 노출 등으로 이득을 주면서 과다 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나아가 생명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의 유족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오씨의 유족은 1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오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주경찰청에 제출했다.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A씨는 정확히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마치 고인이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제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A씨의 행동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로, 지난달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오씨는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실으려고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이었다.
사고 이후 오씨가 재직했던 쿠팡 대리점 대표는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철저하게 사고 원인 수사를 촉구하는 메일을 언론사에 보냈다.
경찰은 오씨의 사고 당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유족과 함께한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사망사고 이후 여태껏 대리점 측에서는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 한 마디도 없어 분통한 심정”이라면서 “쿠팡과 대리점의 공식사과가 있을 때까지 유족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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