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취학 이전 유아 대상 인지 교습을 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당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4세 고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최근 들어 유아 영어학원이나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고액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인지 교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3시간 제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아 규제를 우회한 사교육이 성행해 음지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아동의 발달권과 정서 보호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영아 대상 인지 교습이나 유아 대상 하루 3시간 이상의 인지 교습 등은 정서적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교습’이라고 정의하고 규제하기로 했다.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늘었으며, 서울의 반일제 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 행위를 인지 교습이라고 정의했다. 예컨대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문제집을 매일 풀리는 것은 인지 교습에 해당한다. 반면 모래놀이를 하면서 ‘모래성에 몇 개의 깃발을 꽂아볼까’처럼 놀이 과정에서 수 개념에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간주해 허용된다.
그러나 인지 교습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규제를 우회할 방법은 상당하다. 우선 학원업계는 그간 강의 중심으로 운영하던 ‘학습식’과 ‘놀이식’을 섞은 ‘절충식’ 프로그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영유아 대상 종일반이 성행했다면, 인지 교습이 3시간 이상부터 제한되면서는 과목별 영유아 학원이 유행할 여지가 있다. 제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 영어 3시간에 이어 수학 3시간 교습을 시킨다면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교육부 대책이 발표된 뒤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 등을 보면 학부모들은 “3시간이면 40분씩 4교시까진 가능하겠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거나 “3시간씩 쪼개서 옆 반에 다른 학원 이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도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별로 학원에 보내는 내용을 추적할 순 없다”며 “인지 교습 3시간 이상은 아동 발달에 맞지 않다고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 포함된 레벨테스트 금지 부분은 이미 지난달 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발표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에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입시 경쟁 등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총액은 감소했지만 월평균 소득 1000만원 이상 구간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맞춤형 고액 컨설팅과 밀착 관리를 표준화된 AI 상담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기보다 사교육 일부를 공교육으로 옮기거나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규제는 강화될수록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본적인 수요 억제 없이 단속 중심 정책만으론 고액 비밀과외나 변칙적인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락하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다. 동시에 그의 측근들이 이러한 전쟁 관련 정보를 활용해 불법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를 ‘반역’이라고 표현했다. 어찌 보나 이 전쟁은 전통적인 국가 간 전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명분도 실리도 불분명한 이상한 전쟁이다. 우리만 죽을 맛이다.
트럼프가 보여준 ‘힘의 논리’, 즉 자국 우선주의, 관세 압박, 자원과 영토에 대한 야심, 그리고 동맹보다 거래를 앞세우는 전략 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 수호자를 자청하던 미국의 모습과 사뭇 달라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이 주도했던 지역 분쟁들 안에는 이미 이런 패권주의의 순치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물론 오늘날 어느 나라도 스스로를 ‘제국’이라 부르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식민지 건설을 선언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경쟁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한, 이러한 패권주의는 피하기 어렵다. 근대 산업화 이후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축적을 핵심 원리로 삼아왔으며, 대량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식민지를 통해 그 욕구를 해결했다면, 오늘날에는 공급망, 금융 시스템, 기술 표준, 군사 동맹 등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그 기능이 수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 압력은 지정학적 이해관계, 종교, 민족주의 등과 결합하면서 신제국주의 팽창과 전쟁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증대시킨다.
이러한 구조는 흔히 ‘멈출 수 없는 시스템’으로 비유된다.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균형을 유지하듯, 현대 경제 역시 끝없는 성장 없이는 그 존재를 보전받을 수 없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 맥락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중동은 생명이 사는 한 지역이 아니라 ‘끝없는 성장’을 지탱하는 자원으로만 의미를 가진다.
프랑스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의 가이아 이론은 이러한 글로벌 제국주의와 자원지역이라는 이분법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언제쯤 이 무한 성장의 비행기에서 내려 땅(Gaia)에 안착할 것인가?” 그는 지구를 단순한 자원의 저장소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생명 네트워크, 즉 ‘가이아’로 이해한다.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표면의 얇은 층을 ‘임계 영역’으로 보면서, 이 공간의 안정성이 곧 우리의 생존 조건과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이와 반대로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특정 지역이 생태적·문화적 맥락에서 분리된 채 자원 추출의 대상으로 물화된다. 중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그어진 인위적 국경은 지역의 역사적 연속성을 파괴했고, 그 결과 다양한 갈등이 장기적으로 구조화됐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군사 개입과 자원 경쟁은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화석연료를 통한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요컨대, 이러한 사태 뒤에는 영토를 생명이 아닌 자원으로만 간주하는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성장’을 전제로 하는 근대적 세계관과 ‘유한한 지구’라는 생태적 현실 사이의 한판 전쟁이 불가피하다. 단순히 세계질서 재편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무한한 성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중심주의가 대세라면 이런 화약고는 언제 다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적 질서에서 벗어나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전제로 한 ‘지구적 공존의 정치’로의 이행 없이는 제국주의적 패권구조가 만드는 난장판을 막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위험하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수급 불안에 대한 대안을 요청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고민은 재생에너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지향주의에 대한 성찰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더 이상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근대적 가치관과 ‘지구는 유한하다’는 생태적 현실이 충돌하는 현장을 못 본 척 눈감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질문은 당장의 제국주의적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넘어 “우리는 여전히 근대적인가”라는 새로운 차원의 질문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성장과 확장을 중심으로 세계를 조직하는 한, 제국주의는 이름을 바꾸어 계속 돌아올 것이다.
서울 성북구가 오는 24일까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제조 현장의 노후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막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작업장의 위험·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비를 지원받게 된다. 재해 예방을 위한 1대1 안전관리 컨설팅과 업종별 맞춤형 안전교육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 소재한 5대 도시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으로, 상시노동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위해 요소 제거를 위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12종과 냉난방기 등 근로환경 개선 기기 14종, 곤돌라 등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기기 8종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720만원 내외다. 총사업비의 90%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구는 24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실태조사와 서울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며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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